간호법 강행한 민주… “尹이 갈라치기” 적반하장
민주 “尹, 공약 폐기 분열정치”
국힘 “野, 총선 겨냥 당리당략”
尹,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여야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정면충돌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간호법 제정 문제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 폭탄’을 돌리고 있다. 간호법을 강행처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를 되레 윤 대통령의 ‘분열정치’ ‘편가르기’라고 주장해 국민의힘에서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을 겨냥해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지우고,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므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여러 의료직역 대표와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원안을 고수하면서 (합의)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정부·여당이 국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면서 공격 수위를 높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법’도 모자라 ‘의료체계붕괴법’이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이 논란이 된 것은 제정안에 담긴 ‘지역사회’란 단어 때문이다. 간호사의 영역을 지역사회까지 넓히자는 취지인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바탕으로 간호사가 향후 단독 개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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