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내년 하반기 2%안팎 호전…서서히 회복"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도 전기요금에 대해 "상당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폭과 시기는 다음주 중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요금인상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SBS 8뉴스와 TV조선 뉴스9에 출연, 이날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그동안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약 5억원) 등으로 63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여당이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야당 협조를 에둘러 요청했다.
그는 "국정을 발목잡고 현재 정부가 하는 것을 흠집내기보다 내년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을 준비할 수 있게 국회가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게 전망한데 대해선 "2%안팎인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성장이 전망돼 현실 경제 체감은 더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엔 2%안팎으로 호전될 것으로 생각해 상반기 위기관리 노력을 잘해 이겨내면 서서히 경제는 회복세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재정에 의존한 정책을 많이 해 국가부채가 1000조원 수준에 이른다"며 "빚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물가 전망에 관해선 "내년 상반기를 지나며 5%대에서 4%, 3%대로 서서히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를 두고는 "최근 서울 등 집값 하락이 속도가 빨라 우리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조여놨던 규제장치를 과감히 풀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체계, 규제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 척결을 강조한데 대해선 "대기업 강성노조 중심의 투쟁 일변도 노조활동이 되다 보니 정치투쟁 성격으로 변질되기도 한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도 문제되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조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 추가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 '장시간 노동'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는 "근로자 건강권이 훼손돼선 안 된다"면서도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은 노사 합의로 현장 수요에 맞게 근로자 선택권을 높여주는 차원이고, 워낙 현장 목소리가 강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날(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 종료되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연말까지 통과시켜 달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정년연장과 관련해선 "획일적 정년연장을 하면 청년일자리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고령자도 계속고용 형태는 필요해 정년연장보다는 연세가 들어도 일자리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