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민주당…김남국 코인 의혹에 당 대표 사법 리스크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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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14.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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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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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과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관계자들이 당의 쇄신 의원총회를 이틀 앞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관련 각종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어 ‘부패 정당’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5월 중 국민이 납득할만한 고강도의 쇄신안을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민주당에선 코인 논란 초기만 해도 ‘가상 자산 거래엔 문제가 없다’며 김 의원을 옹호하는 기류도 많았다. 하지만 코인에 대한 과세 유예법안 발의 관련 이해충돌 논란에 코인 무상 지급이 게임업계 입법 로비 아니냐는 의혹까지 악재성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이태원 참사 보고를 받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정황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김 의원 의혹을 털고 가지 않으면, 당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지켜보고 조치를 고민하자던 지도부도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하며 칼을 빼 들었다.

이 같은 위기감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당내 비난 여론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2030 지지율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 거취 문제도 벌써 거론되기 시작했다. 출당이나 탈당을 넘어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터져 나왔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돈 봉투’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초기 대응이 늦고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데도 사건이 불거진 지 6일 후에야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도마에 오르는 형국이다. 부패 의혹이 터질 때마다, 당 대표 리스크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고민하다 미온 대처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부패당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실제 조치와 상관없이, “대표 리스크 때문에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도부에 대한 불만은 이날 오후 예정된 ‘쇄신 의총’에서 더욱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가 해당 의총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쇄신 방안을 묻는 설문지를 돌린 결과 전체 의원의 약 90%인 150명 이상이 회신한 점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권 선거’ 방지를 위한 대의원제 축소안, 도덕성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수사를 받거나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의원들에 대한 징계 기준 통일 등의 방안이 제안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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