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고금리 기조 속 이자장사를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으로 성과급과 퇴직금 등 '돈잔치'를 벌이는 동안 중소기업들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와 경기 둔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금리가 5% 이상인 대출의 비중은 28.8%로 2013년(38.0%) 이후 9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전인 2019년 해당 비중은 8.6%에 그쳤다. 이어 이듬해인 2020년 3.5%로 급락한데 이어 2021년 3.0%로 소폭 떨어졌다. 이어 지난해 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년 대비 9.6배 오른 것이다.
반면 금리 3% 미만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보면 2020년 61.4%, 2021년 60.9%를 기록하다 지난해 11.9%로 급락했다.
코로나 이전보다 중소기업대출 33% 폭증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도 문제지만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019년 716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953조4000억원으로 3년만에 33% 급증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권에 대출금리 인하 등 상생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재 금융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갑을 관계에 놓여 있다"며 "대출 금리 인하 요구 및 연장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은 은행이 정하는 금리를 따를 수밖에 없고 감히 깎아달라고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과정서 시중 은행들은 고금리로 대출을 늘리며 사상 최대 이익 달성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단협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 ▲저금리 대환대출 한도와 지원범위 확대 ▲5000억원 상생 기금 확대 및 상생금융지수 신설 등을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대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하며, 은행권의 지속 가능한 영업과 수익 창출을 위해서도 국민들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