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추천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 20일 위촉
"공직 나서지 않겠다" 발언, 배치되는 행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흔한 일"이라며 두둔한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 추천을 받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현 정부에서 공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러한 행보에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교육부 장관 소속 사분위는 이날자로 신규 위원 6명을 위촉(전체 위원 11명)했다. 임기는 2년이다.
사분위 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추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신 변호사와 정철영 위원은 대통령의 추천을 받았다. 나머지 이경춘, 김하열, 배인구, 손인혁 위원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추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장관에 소속된 사분위는 사립학교법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해 심의하는 기구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그 정도의 논문 표절은 흔하게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제가 아무 직책도 맡지 않고 한가로이 살면 우리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것 아닐까요. 정부 성립에 제가 공이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데, 정작 저는 백수로 남아있으면 윤 정부의 인사가 공정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겠지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김경한 대표(중부대 공연예술체육학부 교수)는 "사분위 위원은 사학이 정상화되지 않았는데도 정상화됐다고 해 구재단이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며 "김건희 논문에 대해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등 문제적 발언을 한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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