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슈미르 분리 분쟁1)
1. 개요
카슈미르 분쟁은 1947년 8월 영국령 인도아대륙이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할 · 독립될 당시 카슈미르의 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2)
현재 1)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영토분쟁, 2) 카슈미르 내의 분리주의 분쟁(독립 또는 자치권 확보), 3) 종교 및 종교 기반의 민족갈등(이슬람 vs. 힌두교)이 서로 연계되어 진행 중으로,3)전 세계적으로 가장 분쟁 강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이슬람과격단체의 테러활동이 카슈미르뿐만 아니라 인도 등으로 확대되면서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019년에는 양국 간 핵전쟁 가능성이 다시 거론될 만큼 위기가 고조되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인도의 인도령 카슈미르 특별 자치권 폐지 등에 따른 반감이 고조되어 당사자 간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4)
2021년 2월 25일 양국은 2003년의 정전 협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2022년 6월 현재까지 동 지역을 둘러싼 인 · 파 간의 갈등은 외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런 한편, 카슈미르 분리주의 무장조직과 인도 보안군 · 경찰 간의 충돌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22년 2월 카슈미르 내 폭력의 정도는 2021년 대비 61%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5)
2. 전개
1) 인-파 카슈미르 영토 분쟁6)
1947년 10월 파키스탄 북서부의 파탄족(Phatans) 무장 부족세력을 주축으로 한 파키스탄 병력이 카슈미르 주도 스리나가를 침공하자 힌두교도 영주인 마자하리 싱(Hari Singh)은 인도에 지원을 요청했다.
인도는 1) 카슈미르의 인도 병합, 2) 비종파 정당인 카슈미르국민연맹(KNC)의 지도자인 셰이크 압둘라의 인정을 조건으로 카슈미르에 파병을 결정했고, 이에 전쟁은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제1차 인-파 전쟁).
동 전쟁은 유엔의 중재로 종결되었는데 1년여의 휴전협상을 거쳐 1949년 7월 카슈미르는 북서부의 파키스탄령(아자드카슈미르)과 남동부의 인도령(잠무카슈미르)으로 분단되었다.
그러나 이는 잠정적인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카슈미르의 귀속이나 법적 지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한편,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의 문제를 유보시켜둔 데 반해, 인도는 주민투표로 카슈미르의 장래를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1964년에 자국령 카슈미르를 인도연방으로 편입시킴에 따라 파키스탄과 카슈미르에서 반인도 정서가 확산되었다.
인도의 카슈미르 병합으로 적대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충돌은 또 다른 충돌을 야기했다.
1965년 4월 양국의 또 다른 국경 분쟁지역(Kutch)에서 충돌했는데, 이는 영국의 중재로 종료되었지만 제2차 인-파전쟁의 불씨를 남겼다.
커치 전투의 결과로 현상이 변경된 것은 없지만 전투면에서 사실상 승리한 파키스탄의 아유브 칸 총리가 1965년 9월 수천 명의 훈련된 게릴라를 인도령 카슈미르에 전개시킴에 따라 카슈미르를 둘러싼 제2차 인-파 전쟁이 발생한 것이다.7)
제2차 인-파 전쟁은 유엔과 소련의 중재하에 평화협정('타시켄트')에 합의함으로써 종결되었으나, 카슈미르 문제는 전쟁 이전으로 회복되는 데 그쳤다.
파키스탄 내의 정치권력 투쟁8)에서 시작된 방글라데시(동파키스탄)의 독립문제에 인도가 개입함으로써 발생한 제3차 인-파 전쟁(1971년)은 인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으나, 역시 카슈미르 문제와 관련해서는 쌍무협상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의 합의 및 1947년의 휴전선을 국경 역할을 하는 정전 통제선(LoC, Line of Control)으로 교체하는 현상유지에 머물렀다(1972년, 심라협정).
1999년 제4차 인-파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킨 카길(kargil) 전투는, 파키스탄 무장 게릴라 세력이 인도령 카슈미르의 카길 지역을 침공함으로써 발생했는데, 이는 양국이 각각 핵실험을 성공시킨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국제사회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이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중재 하에 200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9)
그러나 수차례의 정전협정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전 통제선을 사이에 둔 양국 간의 교전 및 충돌은 끊임없이 발생해 왔으며, 21세기에 들어서도 수 차례의 전면전 위기를 겪었다.
이에 더해 카슈미르 내 분리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 활동이 카슈미르 내는 물론 인도 본토로까지 확대되면서 상황을 통제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카슈미르 내 분리주의 세력의 다수가 파키스탄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이들의 행동은 다시 인도-파키스탄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11월 인도 뭄바이에서 카슈미르 이슬람극단주의 무장조직인 '라슈카르에타이바'(LeT: Lashkar-e-Taliba)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테러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양국 국경 주변에 양측 병력 100만 명이 대치하며 일촉즉발 사태가 야기되었다.
2016년에 '자이시에무하메드'(JeM: Jaish-e -Muhammed)가 인도의 우리(Uri) 지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인도가 파키스탄 내의 동 테러집단 근거지에 대한 '외과수술식 공격'을 실시했으며, 2019년에 전면전의 위기를 야기한 대립 역시 인도령 카슈미르 내에서의 JeM에 의해 발생한 테러가 원인이 되었다.10)
인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투기와 전폭기를 파키스탄 본토로 전개하여 테러리스트 캠프를 폭격했는데, 인도 공군기가 정전 통제선을 넘어간 것은 1971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었다.11)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파키스탄은 인도 공군기 2대를 격추시키고 생포한 조종사를 심문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인도의 적개심을 자극하였다.12)
그러나 양측 모두 확전으로 비화될 것을 경계하여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고 외교적 대응으로 전환하면서 위기는 일단 진정되었다.13)
그러나 2019년 8월 힌두 민족주의 정당 인도인민당(BJP: Bharatiya Janta Party)의 모디 총리가 재집권하고, 8월 5일 인도령 카슈미르의 특별 자치권을 보장하는 헌법 370조 폐지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었다.
파키스탄은 국제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 대해 인도가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인도와의 외교관계를 격하하고 교역을 중단한 데 이어, 카슈미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14)
나아가,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8월 30일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며 핵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한 바 있다.15)
그러나 2021년 2월 25일 양측이 2003년의 정전합의를 재확인하면서 양측 갈등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2월 이후에도 정전합의 위반 사례는 확인되었지만 긴장이 크게 고조되지는 않았다.
이에 더해 2022년 4월 임란 칸 총리가 탄핵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등 파키스탄 국내 정치의 혼란이 더해지면서 파키스탄 정부의 카슈미르 분쟁에 대한 집중도가 저하되고 있다.
파키스탄 새 총리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는 취임식에서 인도와의 관계는 카슈미르 문제의 해결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카슈미르 주민에 대해 '정치적 · 외교적 · 정신적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16)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2022년 6월 현재 카슈미르의 법적 지위 변경을 포함한 동 분쟁의 인-파 갈등은 정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 카슈미르 내 분리주의 분쟁
1980년대 후반 소련-아프가니스탄(무자헤딘) 전쟁, 이란 이슬람 혁명 등에 자극받아 카슈미르 내에서도 이슬람 분리주의 조직이 분쟁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일부 카슈미르 자생 단체(잠무카슈미르해방전선/JKLF: Jammu and Kashmir Liberation Front)도 있지만, 많은 경우 파키스탄과 연계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파키스탄의 오랜 '카슈미르 해방' 전략의 일환이다. 파키스탄은 인도령 카슈미르 내에 이슬람 무장 단체를 통한 정치적 소요를 자극하여 인도의 안정적인 지배를 무력화하고자 시도해 왔다.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총리는 카슈미르 내에서 발생하는 이슬람단체에 의한 테러를 카슈미르의 자유를 위한 성전으로 옹호한 바 있다.17)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로는 '라슈카르에타이바'(LeT: Lashkar-e-Taliba; Soldiers of God), '자이시에무하메드'(JeM: Jaish-e-Muhammed; Army of Muhanmmed), '히즈불 무자히딘'(HM: Hiz-bul Mujahideen), '자맛에이슬라미'(Jamat-e-Islmai)등이 있다.
한편, 2019년에 '저항전선'(TRF: The Resistance Front)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등장했는데, 이는 LeT를 중심으로 한 연계조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힌두인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18)
또한 2017년 알카에다와 연계된 Ansar Ghazwat-ul-Hind(AGuH)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이는 HM의 전 사령관 Zaikr Musa가 HM의 지도자 부르한 와니(Burhan Wani)의 사망(2016) 이후 알카에다에 합류한 이후 창설되었다.
AGuH는 카슈미르에 대한 샤리아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며, 카슈미르의 온건파 분리주의자들 및 파키스탄 연계의 무장조직과도 다른 노선의 무장조직이다.19)
인도 당국은 2019년 10월 AGuH 지도자를 사살하고, AGuH를 완전히 소탕했다고 주장했으나 2021년과 2022년에도 간헐적으로 활동이 확인되고 있다.20)
이 외에 주요 단체로는 무장 반군은 아니나 분리 · 독립을 추구하는 '모든정당후리야트회의'(APHC: All Parties Hurriyat Conference)가 존재한다.
APHC는 1993년 기존의 26개의 분리주의 조직을 통솔하는 단체로 출발했으며21), 평화적 수단과 대화를 통한 카슈미르의 독립 쟁취를 목표로 한다.
APHC는 다른 반군 단체들과는 달리 합법적인 조직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나, 절대적인 통솔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부 분열로 효과적인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22)
한편, 최근 카슈미르 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인도의 정책에 분노한 일반 시민의 시위가 분쟁에 새로운 양상을 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카슈미르 젊은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던 히즈불무자히딘의 사령관 부르한 와니(Burhan Wani)가 인도 치안군의 총격에 사망하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 시위가 6개월 간 지속된 바 있다.
인도 정부가 반군 단체가 아닌 일반 시민에 의한 시위라도 이것이 인도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유혈진압을 불사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시위의 확산과 강경 진압이 상호작용하면서 카슈미르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16년 시위에서 인도 치안군이 시위대를 대상으로 펠렛건(pellet gun)을 발사해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내자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23)
한편, 2018년 6월 BJP의 연정 탈퇴로 주 정부가 해체된 이후 카슈미르의 불안정성은 한층 심화되었다.
나아가 인도 중앙정부가 대행체제를 유지한 끝에, 카슈미르 평화를 위한 기존 정책이 실패했음을 이유로,24) 2019년 8월 5일 잠무카슈미르에 특별 자치권을 부여하는 헌법 370조와 선주민의 특권적 권리를 보장한 35A 조항을 폐지하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25)
또한, 2020년에는 35A를 대신하는 '영주권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카슈미르 영주권 취득 조건을 대폭 확대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자들은 카슈미르인들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26)
다시 말해 무슬림 다수의 카슈미르의 인구 지형과 정치 지형을 인도 중앙정부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헌법 370조의 폐지는 카슈미르인들에게 카슈미르의 '인도화' 정책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에 분노한 카슈미르 젊은이들이 이슬람극단주의에 경도되면서 카슈미르 분리주의 세력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27)
또한, 직접적으로 무장집단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세력(over-ground workers) 역시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체포된 'over-ground workers'는 635명에 달했는데, 이는 1990년 무장 반군의 활동이 본격화된 이후 최대 인원이다.28)
2021년 10월 기준 이 수는 900명으로 늘어났으며,29) 2022년에는 6월 기준 250명 정도가 체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30)
추가 또한, 앞에서 언급한 RF도 인도령 카슈미르의 행정구역 개편이 공식화된 2019년 10월 직후에 등장했으며, 이들은 카슈미르에 재정착하려는 인도인들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31)
한편, 카슈미르 내의 분쟁 상황이 반드시 무장조직 간의 폭력적인 형태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2021년 8월 5일 헌법 370조 폐지 및 카슈미르의 인도 연방 편입 2주기(블랙데이)를 맞이하여 잠무카슈미르의 주도인 스리나가르에서는 일종의 '시민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를 중단함으로써 인도 정부에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32)
3) 종교 및 종교 기반의 민족 갈등33)
카슈미르는 인도 연방 내에서 유일하게 무슬림이 다수를 점하는 지역으로, 이슬람 분리주의 무장단체들의 카슈미리 힌두인(Kashmiri Pandit)에 대한 공격 역시 분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힌두인 문제는 카슈미르 분쟁사에서 잊혀져 왔다. 인도 중앙 정부의 카슈미르 정책이 종종 무슬림 탄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면 인도 정부군과의 대립에서 무슬림의 인명 살상이 부각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슬람무장단체들의 힌두인 공격은 카슈미르 분리 · 독립, 반인도 정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 초기의 반군단체인 잠무카슈미르해방전선(JKLM)에 의한 카슈미르밸리 힌두교도들에 대한 공격은 1990년 1월 19일의 힌두인들의 '대탈출'로 이어졌으며, 여전히 수십 만의 힌두인들이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공격을 피해 잠무와 인도 등지에서 난민생활을 이어가는 등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34)
지난 2019년 총선에서 BJP는 헌법 370조 및 35A의 폐지와 함께 카슈미르 힌두인 난민의 '안전한 재정착'을 공언했지만, 이들이 재정착한다고 해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슬람반군단체 뿐만 아니라 카슈미리 무슬림들의 분노가 재정착민들에게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TRF는 보다 분명하게 '재정착을 위해 카슈미르로 오는 인도인'을 공격 목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TRF가 재정착 인도인들을 힌두 극우조직인 RSS의 일원으로 간주한다고 공언한 한편, 카슈미르 원주민이었던 이들과 외지 인도인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 무차별적인 공격과 폭력이 우려된다.
카슈미리 힌두인들에 대한 인도적 위기는 비단 카슈미르 내의 이슬람 무장조직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다.
인도 중앙정부 및 카슈미르 주 정부 역시 잠무 등지에서 난민 생활을 이어가는 카슈미리 힌두인들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National Conference의 당수 Farooq Abdullah는 지난 5년 간의 BJP의 집권 기간 동안 카슈미리 힌두인의 재정착 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비난했다.35)
이러한 시각은 많은 카슈미리 힌두인들 사이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카슈미리 힌두인들은 헌법 370조의 폐지를 카슈미르밸리 재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였으며, 헌법 370조가 폐지된 8월 5일을 역사적인 날로 축하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도 이들의 재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선거용으로 이용당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36)
이에 더해 35A를 대신하는 영주권법(domicile rule)은 카슈미르에서 대대로 살아온 무슬림들에게는 물론 카슈미리 힌두인들에 대한 역차별이기도 했다.
오랫동안 난민 생활을 하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이 정부 관료나 국영 기업 노동자 등과 경쟁하게끔 하는 것은, BJP의 의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카슈미리 힌두인에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다.
3. 분석
1) 분쟁의 지속 원인
카슈미르 분리주의 분쟁의 지속 및 갈등 고조의 원인은 분쟁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동 분쟁은 ① 지정학적 요인으로서 인-파 경쟁에 더한 국제적 세력경쟁, ② 종교에 기반한 반목과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가 오래된 많은 내분형 분쟁이 그러하듯 동 분쟁 역시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이해관계가 분화되면서 분쟁의 행위자, 분쟁의 축이 다변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히즈불무자히딘(HM)은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 알려졌지만, HM의 전 사령관은 파키스탄과의 연계를 거부하고 알카에다와의 연계를 우선시하면서 새로운 무장단체 AGuH를 창설하기도 했다.
현재 카슈미르 분리주의 분쟁은 앞에서 보았듯이 ① 인도 정부-파키스탄 정부, ② 인도 정부-카슈미르 분리주의자, ③ 카슈미르 분리주의자(무슬림) vs. 카슈미리 힌두인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나, 분리주의자 측에는 최소 약 20~30개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최대 30여 개 조직의 정치체를 표방하는 APHC 역시 분리/독립 쟁취 수단/목표 등에서 노선을 달리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형태이다.
이에 더해 무슬림 vs. 힌두인 공동체 간의 대립과 충돌에 더해, '시민'수준에서의 민족적 연대가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파키스탄 무슬림-카슈미르 무슬림-인도 무슬림 간의 연대로 폭력적인 활동도 있지만 평화적인 '시민저항운동'의 형태를 띄고 있기도 하다.
또한, 아자드 및 잠무 카슈미르 동북부는 중국과 접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중국이 통제하고 있어 중국 역시 동 분쟁의 행위자 중 하나이다.
참고로 중국-인도 간의 국경분쟁은 오랫동안 충돌없이 관리되어 왔으나, 2017년에 무력충돌이 재발했으며, 2020년에는 45년만에 화기를 동원한 충돌이 발생한 바 있다.
가. 지정학적 요인과 국제관계
카슈미르는 인도-파키스탄-중국의 접경이 맞닿는 지역으로서 이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어느 일방에 소속되거나 독립되지 못하고 분단 · 분할이 이어져 옴에 따라 분쟁이 지속되었다.
특히 남아시아의 지역 경쟁자인 파키스탄과 인도는 정치 · 안보적인 이유로 카슈미르의 자국 통합, 또는 자국에게 유리한 현상 변경을 추진해 왔다.
인도는 이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카슈미르를 인도에 편입시키는 것을 인종과 종교, 카스트에 상관없이 평등한 사회를 구축한다는 세속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카슈미르의 자국 통합을 추진했다.
또한, 인도는 1962년 중국과의 국경을 둘러싼 전쟁에 패하면서 인도령 카슈미르의 북동부에 위치하는 악사이친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상실했으며, 이에 인도령 카슈미르 장악은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가졌다.
한편 파키스탄은 종교적 · 영토적 완결성을 위해 파키스탄의 머리(카슈미르)를 되찾는 것을 하나의 신념으로 여겨왔다.
이에 더해 파키스탄으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이 모두 카슈미르 지방을 거치고 있어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카슈미르를 완전히 파키스탄 쪽에 편입시키는 것이 국가이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또한,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쟁은 소련과 중국과 같은 역외 강대국의 개입으로 인해 균형이 맞춰지면서 지속되어 온 측면이 있다.
중국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도와 중 · 인 국경지대에 접하는 카슈미르 일부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동 분쟁에 있어서 파키스탄을 지지해 왔고, 소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지원하면서 개입했다.
소련은 또한 아프가니스탄을 두고 파키스탄과는 대립관계에 있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아프간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었다.
이와 같이 인도-파키스탄의 경쟁 구도가 역외 중국-인도, 중국-소련, 파키스탄-소련 간의 경쟁 및 갈등 구도와 얽히면서 카슈미르 분쟁에 대한 양측 세력이 균형을 이루며 정체 상태를 유지해 왔다.
한편 최근 이와 같은 세력 균형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인도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일 조성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수준은 물론 카슈미르 국내적 수준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국제적 수준에서는 파키스탄과 인도 모두와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나, 2019년 카슈미르의 특별 자치권을 박탈한 헌법 370조 폐지에 대해 '국내 문제'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37)
잠무 카슈미르를 실효지배하고 있던 인도는 카슈미르 문제를 '국내 문제'로 주장해 왔으며, 파키스탄 및 카슈미르 분리주의자들은 이를 국제문제로 주장해 왔다.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에 대한 인-파 양자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양자 접근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국제문제화하여 레버리지를 늘리고자 해 왔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의 전 총리인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는 2013년, 2015년, 2017년에 유엔 총회에 카슈미르 이슈를 상정했고, 2019년에는 후임 임란 칸(Imran Khan) 역시 카슈미르 이슈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국제사회는 인-파 간의 전쟁이나 핵전쟁의 위기가 아니면 동 분쟁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2019년에도 중국은 파키스탄을 지지했지만, 다른 4개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회부되지 못했다.
한편, 중국은 카슈미르 분쟁 문제에 있어서 파키스탄을 지지하나,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에 대한 봉쇄 연합으로 간주되는 '쿼드'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인도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인도에게 유리한 환경임을 방증한다.
이에 더해 2019년 인도의 행정조치로 인해 카슈미르 내부 동학 역시 파키스탄의 영향력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도의 행정조치는 인도 힌두인 및 카슈미리 힌두인의 카슈미르 정착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는 장기적으로 무슬림 다수의 카슈미르의 인구 지형과 정치 지형 변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지역의 파키스탄 귀속 또는 독립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의 하나는 동 지역이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있었기 때문에, 카슈미르의 인구지형이 바뀐다면 장기적으로 파키스탄의 영향력은 더욱 제한될 것이다.
나. 종교적 반목과 보복의 악순환
카슈미르 분쟁이 지속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무슬림과 힌두인의 민족적 · 종교적 차이에 기인한다.
민족 · 종교 정체성에 따른 반목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우며, 분쟁이 오래됨에 따른 보복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6년 히즈불무자히딘 사령관 사살 사건 이후 인도령 카슈미르 내에서 확산된 반인도 저항은 인도 내의 카슈미리 무슬림과 인도 무슬림 간의 종교적 · 민족적 연대를 촉진하였고, 이는 극우민족주의 성향의 모디와 인도인민당(BJP: Bharatiya Janta Party)에 대항하는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의 축을 형성하였다.
다른 한편에서 인도 내 무슬림의 연대는 힌두인들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면서 카슈미르에 대한 강경 노선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38)
힌두 내셔널리즘은 카슈미르 분쟁으로부터 촉발된 일련의 사건이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되면서 더욱 자극되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2016년 인도 우리(Uri)에 위치한 군사 기지에 대한 테러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감행된 인도의 외과수술식 공격은, 2019년 영화 'Uri: The Surgical Strike'로 제작되었으며,39) 2019년 생포된 전투기 조종사의 생환 소식은, 해당 소식을 보도한 인도 남부 케랄라(Kerala)에서 지난 2주간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40)
이러한 악순환은 인도 정부의 강압적 그리고 차별적 조치로 인해 더욱 조장되고 있다.
인도 BJP는 카슈미르 내의 소요사태가 계속되는 있기 때문에 평화 정착을 위해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인도 연방으로 편입할 수 밖에 없었음을 역설한다.
그러나 카슈미르 자치권 박탈 및 영주권법 시행은 카슈미르 무슬림을 포용하기 보다는 이들을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경제적 역차별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했다.
이러한 차별의 정치는 결국 차별받는 이들의 '분노'를 자극하며, 분리주의에 대한 주장을 더욱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카슈미리 무슬림들의 요구와 권리가 정치적 · 제도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채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제도권 밖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연계됨에 따라 정세 불안정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애초에 카슈미르의 분리를 주장하는 무장조직의 대다수가 제도권 밖에 있던 집단이라는 점에서 인도의 카슈미르 특별 자치권의 박탈이 분리주의 분쟁의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2014년에 구성된 카슈미르 주(州) 정부의 해체는 카슈미르 주민의 이해관계를 반영시켜 줄 제도적 창구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카슈미르 내 반인도 저항 세력(민간인, 무장 단체)에 대한 탄압과 폭력에 대한 견제 기제가 상실되었다는 측면에서도 분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는 카슈미르의 주 정부와 주 의회가 인도 중앙정부의 강경 노선을 견제해 왔다. 그러나 자치권 박탈과 인구 · 정치 지형의 변화로 그와 같은 견제 장치는 기능을 상실되었다.
이는 다시 폭력적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 370조 폐지 이후의 카슈미르 정세를 관찰한 많은 이들이 폭력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41)
2) 분쟁의 양상
카슈미르 분쟁은 내분형과 국제형이 섞인 혼합형 분쟁이나, 국제형에 해당하는 인-파 갈등이 분쟁의 양상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9년 인도가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박탈한 조치에 대해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각 '핵전쟁'을 위협하면서 위험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실제 조치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내에 병력을 파견하거나,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도 동 분쟁이 향후에 '국제화된 내전' 또는 '국제형' 분쟁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과거 국제사회의 개입 역시 인-파 갈등을 중재하는 차원에서의 관여였으며, 특정 세력을 지원하는 대리전은 아니었다.
앞서 분석파트에서 언급했듯이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행위자 간의 상호 간의 세력 경쟁은 또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그런 한편, 2019년의 조치로 인도의 카슈미르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인-파 갈등이 동 분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감소는 지속될 것이다.
이에 반해 1990년대 카슈미르 내 분리주의 무장집단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내분형'이 동 분쟁의 성격과 향방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왔다.
이는 국제형의 영향력 감소와 반비례하여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편, 분리주의 무장세력은 소형화기나 수제폭탄, 수류탄 공격에 더해 드론을 이용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
2021년 6월 27일 인도 공군 시설에 대한 드론을 이용한 폭탄 공격이 있었는데, 잠무 카슈미르에서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발생한 것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잠무 카슈미르 경찰 당국은 LeT를 그 배후로 지목한 바 있다.42)
LeT의 파키스탄과의 연계 및 파키스탄과의 국경지대에 드론이 목격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무장조직들의 드론 공격은 파키스탄의 기술 지원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과의 국경에서 드론이 2019년 167회, 2020년 77회 목격되었다고 주장한바 있다.43)
4. 전망
2022년 4월 모디 총리는 잠무 카슈미르를 방문하여 평화와 경제개발을 약속하였다.44)
또한 이에 앞서 인도 내무부 장관 아미트 샤(Amit Shah)는 '적당한 때'에 잠무 카슈미르에 대한 대행 체제를 끝내고 자체 정부를 구성하는 선거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45)
그러나 인도 정부가 약속하는 평화, 개발, 정치가 카슈미르 원주민들을 위한 것이 될지, 그리고 언제 그러한 약속이 이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자체 주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적당한 때'는 분쟁지역이 안정을 되찾을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현재 카슈미르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21년 아프간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탈레반 또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조직의 활동이 지역 · 국제 수준에서 확산될 것이 우려된 바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이 다수 존재하는 카슈미르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현재 탈레반은 아프간의 안정을 위해 테러러즘이나 국외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을 표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알카에다의 부흥이 카슈미르 지역의 무장조직에 영향을 미친 정황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2021년 8월 경 JeM의 대표단이 탈레반 지도부와 접촉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탈레반 지도부는 재집권 직후 카슈미르는 인도의 '내부 문제'라고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46)
다만, 탈레반 집권 이후 이전 정권에서 체포된 무장조직원들이 석방되었을 정황이 있는 등 탈레반의 재집권이 카슈미르 분리주의 분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카슈미르 분리주의 분쟁에 대한 이해관계가 적으나, 지난 2월 한국 현대자동차의 파키스탄 협력업체가 '카슈미르 연대의 날'을 맞아 시민저항운동에 동참하면서 파장이 인 바 있다.
인도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현대 자동차를 비롯하여 한국 브랜드의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주인 한국대사가 초치되는 등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되었던 바 있다.
【참고: 주요 일지】
1947. 08.
• 영국, 인도아 대륙 철수로 인도와 파키스탄 독립
1947. 10.
• 제1차 인-파 전쟁 발생 (1948. 05. 전면전 확대)
1948. 05.
• 유엔 개입, 휴전 중재
1949. 01.
• 정정협정 발표
1949. 07.
• 카라치 협정 체결. 인도령 카슈미르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로 분단
1965. 04.
• 인도-파키스탄, Kuth지역에서 충돌
1965. 09.
• 제2차 인-파 전쟁 발생
1966. 01.
• 소련의 개입으로 휴전협정 체결(타시켄트 협정)
1971. 12.
• 제3차 인-파 전쟁 발생. 방글라데시 독립
1972. 07.
• 심라협정 체결. 정전 통제선(LOC: Line of Control) 설정
1998. 05.
• 인도, 파키스탄. 핵실험 성공
1999. 04.
• 인도, 파키스타. 미사일 발사 성공
1999. 05.
• 카길 전투 발생
2000. 10.
• 인도측이 통제선을 넘어 64,000발의 포격을 가해 175명 사망, 722명 부상(파키스탄 주장)
2001. 12.
• LoC 양측에 양국군 100만명 이상 대치
2002. 05.
• 인-파 간 핵전쟁 위기 고조
2003. 03.
• 정전협정 체결.
※ 1989 - 2003년 양측 사망자 41,970명, 난민 35만명 발생
2004. 09.
• 양국, 정상회담(유엔총회 참석시) 개최 및 '다방면대화(CD, Composite Dialogue)' 지속 합의
2006. 12.
• 무샤라프 대통령, 카슈미르 분쟁 해결을 위한 4개 포인트 평화안 제의
- ① 카슈미르의 현재 경계선을 유지하되, 주민들의 지역 내 자유 이동 허용 ② 카슈미르 지역은 독립이 아닌 자치권 보유 ③ 군대는 시차를 두고 카슈미르 지역에서 철수 ④ 인도, 파키스탄, 카슈미르 대표자로 구성된 공동감독기구가 카슈미르를 운영
2008. 09.
• 파키스탄,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카슈미르 북부지역을 'Gilgit-Baltistan'으로 개명. Gilgit-Baltistan 자치법(Autonomy Act)에 따라 고유의 주지사와 장관대표를 보유
2008. 11.
• 인도 뭄바이에서 카슈미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라시카르에타이바'(LeT: Lashkar-e-Taliba)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테러사건 발생
• LoC 주변에 양측 병력 100만명 대치
2010. 06.
• 카슈미르 강경파 분리주의자들의 자유 요구 강도 증가로 정국 불안 가중.
• 반정부 지도자 질라니(Syed AliShah Geelani), 5개 대정부 요구안 제시
- ① 카슈미르 이슈를 국내문제 아닌 국제문제로 인정 ② 카슈미르의 비무장화 ③ 정치범 석방 ④ 군사력 특별보호법(the Armed Forces Special Protection Act, AFSPA)과같은 '가혹한 법' 철회 ⑤ 시위대 사망 연루 군인 처벌 등. 카슈미르 분리주의자, 인도 정부의 긴장 완화 제안(억류 시위대석방, 보안요원 감축, 카슈미르 측과 대화를 추진할 중재집단 지명 등) 거부
2016.
• '자이시에무하메드'(JeM : Jaish-e-Muhammed), 인도 내 우리(Uri) 지역의 군사기지 공격. 인도, 파키스탄 내 JeM 근거지 공격
• 인도 보안군, 히즈불무자히딘(HM: Hizbul Mujahedin)의 젋은 지도자 부르한 와니 사살. 카슈미르 내 대규모 시위 촉발
2019. 02. 14.
• 잠무 카슈미르 내에서 인도의 수송차량에 대한 자살폭탄테러 공격 발생. 60명 사망
2019. 02. 26.
• 인도 공군, 2월 14일애 대한 보복으로 초음속 전투기, 미라지 전폭기를 투입하여 파키스탄 내 테러리스트 캠프 공격. 전면전 위기 고조
2019. 08.
• 인도 모디 정부 재집권
2019. 08. 05.
• 인도 정부, 인도령 카슈미르의 자치를 명시한 헌법 370조와 35A 폐지(대통령령)
2019. 08. 30.
• the J&K Reorganisation(Decentralization and Recruitment Act) Act 2019
2019. 10.
• 인도령 카슈미르를 잠무카슈미르, 라다크로 분리하여 연방 직할지로 공식 개편
2020. 03. 31.
• the J&K Reorganisation(Adaptation of State Laws) Order, 2020
• 영주권 취득 조건 및 공무직 응시 자격 완화 포함
2020. 05.
• the J&K Reorganisation(Adaptation of State Laws) Second Order, 2020
• 영주권자들의 취업 보장 범위 확대
2020. 10.
• Union Territory of J&K Reorganisation(Adaptation of Central Laws) Third Order, 2020
2021. 02. 25.
• 인도-파키스탄 정부, 정전 통제선 정전 합의 발표
2022. 03. 11.
• 파키스탄 군, 인도에서 발사된 비무장 초음속 발사체가 파키스탄 영내에 떨어졌다고 주장. 긴장은 고조되지 않음,
2022. 04. 09.
• 파키스탄 총리 임란 칸(Imran Khan)에 대한 불신임 투표 결과, 임란 칸이 탄핵되고 야권 '무슬림연맹' 지도자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당선
2022. 04. 25.
• 모디 총리, 헌법 370조 폐지 이후 처음으로 카슈미르에서 공개 집회 실시
2022. 05. 26.
• 인도 법원, 잠무카슈미르해방전선(JKLF)의 지도자 야신 말리크에게 종신형 선고
- 마지막 수정일2022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