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 거부하고 ‘단독 151석, 尹정부 축출’ 외치는 李[사설]

입력2024.03.20. 오전 11:40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총선을 3주 앞두고 ‘야당 우위’ 여론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동도 기고만장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자신이 형사 피고인인 재판에는 출석을 거부하면서, 총선 뒤 윤석열 정부 축출에 나설 뜻을 밝혔다. 대선 불복은 물론 사법부 겁박 분위기도 비친다.

이 대표는 19일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하루 전인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지난 12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며 오전 재판에 불출석한 뒤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허위사실 공표 등 나머지 2개 재판에도 총선일까지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강제소환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래야 한다. 제1야당 대표가 재판 연기를 요청할 순 있겠지만, 법원에서 거부됐으면 출석하는 게 국민의 의무다. 이미 체포동의안 관련 단식, 흉기 테러 등으로 사법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됐다.

그 대신 이 대표는 총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 “이제는 권력을 회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취지 아닌가. 이 대표는 “민주당 자체로 151석 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지층 결집, 조국혁신당과의 선명 경쟁 등 여러 정치적 고려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법 위의 존재라는 발상 아니면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 이미 부산 테러 당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고 또 헬기를 사용하면서 유사한 인식을 보인 적도 있다. 설사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고 해서 삼권분립을 허물어선 안 된다. 총선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재판 거부와 합법 정부 축출 주장 등은 정치 지도자라면 보여선 안 될 행태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오피니언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