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유력
법인세·소득세 개정 막아 2조 확보
대통령실 이전 예산 전액 삭감 방침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 제동을 걸어 5조 원을 확보한 뒤 10대 민생 사업에 투입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주당은 기초연금 예산도 1조 6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3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및 원내 핵심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부자 감세 저지 등을 통해 약 5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 등을 막아 약 2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878억 원)을 비롯한 권력기관 예산도 대폭 감액하기로 했다. 2조원은 주택분 종부세 세율 일원화 및 인하(1조4000억원)와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약 4800억원) 등이 합쳐진 결과다. 이 밖에 코로나 19로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 분양주택 예산, 원전 및 의료 민영화 등 민주당이 반대해온 사업 예산도 대폭 감액하면 5조 원 내외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관련 예산을 1조 6000억 원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현재 월 3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확대법(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초연금 인상’을 공식 주문한 지 3일 만이었다. 민주당은 한때 상위 30% 노인은 매달 5만 원씩 신규 지급하고 기존 대상자는 30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일단은 단계적 인상이라는 원칙만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책위가 자체 마련한 ‘2023년 예산안 심사 방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예산은 정부안(약 12조 3000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관련 예산도 최대 7000억 원 안팎으로 확보한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시행한 대표 정책이다.
쌀값 안정화 관련 예산도 약 2000억 원 증액할 가능성이 크다. 세부적으로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예산으로 약 1400억 원을 신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및 쌀 시장격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정한 정기국회 최우선 민생 과제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했던 주요 사업 관련 예산들도 되살린다.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를 위해 약 3000억~3500억 원의 증액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분야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관련 예산 증액,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지원 예산 확대도 확정됐다.
당초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총지출을 정부안보다 약 9조 원 가까이 늘린 647조 8000억 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윤석열 정부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축소 편성을 결정했는데 이를 원내 제1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뒤집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총지출 증가율이 기존 정부안보다 1.4%포인트 증가한 6.6%에 이른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해당 계획은 철회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박정 예결위원회 간사가 공동 브리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