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관계단절 원치않아…수출통제, 군사적 위협 일부 기술에 초점"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A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3/04/28/PAP20230425030501009_P4_20230428060705196.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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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핵심광물 분야의 유연성 있는 공급망 구축과 관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인센티브 조항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추가조치를 예고했다.
미국은 지난해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IRA를 입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미국 정부는 지난달 세부 시행규칙을 통해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강화해 이를 만족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엄격히 했다.
그 결과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대부분 외국 업체의 전기차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 명단에서 제외돼 해당국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이 핵심광물 분야에서 행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를 예고한 만큼 배터리를 포함해 한국의 업계에도 영향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오늘날 미국은 세계 리튬 생산의 4%, 코발트 생산의 13%만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반면에 전체 핵심광물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가공된다"고 실태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정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위한 핵심광물의 공급망이 1970년대 석유나 2022년 유럽에서의 천연가스와 마찬가지로 무기화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망 문제는 생산량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와 가격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장에 대한 대응 문제"라면서 "생산량과 관련해선 EU 및 일본과 행한 협상과 비슷한 종류의 일을 주요 광물 생산국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로만 한정했으나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협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거나 이를 추진 중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시장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IRA가 많은 인센티브를 창출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우리 상황과 향후 목표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주요 광물 생산국과 청정에너지 기술 보유국 사이에 확대된 형태의 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것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광물클럽일지, 광물안보협정일지, 우리가 이미 시작한 파트너십을 가져오는 것일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중국을 최대 도전으로 지목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위협은 줄이고자 하지만 이것이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비(非)시장 관행이 국제 시장 질서와 결합해 상당한 도전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중국은 철강 등 전통적 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제조업 뿐 아니라 미래 핵심 기술에서 미국의 경쟁력은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에 따라 향후 1년간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3조5천억달러 투자가 기대된다"며 미국은 반도체 및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경쟁력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법 및 IRA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모든 것을 국내에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고립 경제가 아니라 공급망 유연성과 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작은 국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이는 국경을 넘어 파트너의 역량과 유연성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의 메시지는 일관된다. 우리는 친구들을 뒤처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IRA를 통해 북미에 기반한 청정 에너지 제조 생태계를 구축한 뒤 이를 유럽과 일본,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IRA를 마찰의 근원에서 힘과 신뢰의 원천으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산업 분야 한미일 공조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현재 미국의 통상정책과 관련, "일부에서는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전통적인 FTA가 아니라고 한다. 우리가 오늘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전통적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면서 "오늘날 무역 정책은 단순히 관세 이상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 기술 분야의 대(對)중국 정책과 관련해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민감한 기술에 대한 외국 투자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맞춤형 조치이지 기술 봉쇄가 아니다. 이는 극히 제한적 기술에 대한 것이며 군사적으로 미국에 도전하려는 소수 국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에 대해 위험을 낮추기를 원하지만, 관계 단절(decoupling)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의 수출 통제는 군사 균형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중국과 다양한 차원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대립과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편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에 치중하면서 동맹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것이 우리가 유럽 및 일본, 그리고 며칠 전 미국을 방문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대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인도·태평양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충분한 신뢰를 구축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반도체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이를 입증한 바 있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통제 역시 놀라운 구체성과 엄격함을 갖춘 것이었다"고 평가해 동맹에 대한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kyunghe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