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러시아 등은 관광 목적의 입국 불가
미 국무부, 의견수렴 겨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
[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43개국 국민의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쿠바, 리비아, 이란 등 11개국 국민은 적색 리스트에 포함돼 입국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15일 미국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입국 제한 국가를 43곳으로 추린 초안을 작성해 대사관과 타 부처, 정보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국가는 적색, 주황색, 황색 등 총 3단계로 분류됐다. 적색 리스트에는 북한, 아프가니스탄,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국이 포함됐다. 이들 국가의 국민은 미국 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황색 리스트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이다. 이들 나라의 경우 여행 목적의 방문은 금지되며 사업 목적 등에 한해 미국 입국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대면 인터뷰도 통과해야 한다. 황색 리스트에는 앙골라, 캄보디아, 카메룬,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짐바브웨 등 22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국가는 60일 이내에 미국이 문제 삼은 여권 발급의 보안 강화 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적색이나 주황색 리스트로 등급이 바뀔 수도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 명단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기 집권 당시에도 일부 국가에 대한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당 조치를 취소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입국 제한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