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유지보수 인력 인건비가 사실상 5년째 동결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 네트웍스는 인건비 항목으로 받은 예산을 이익배당금으로 가져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코레일 등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일반철도 유지보수 인력 1인당 인건비가 6200만원이었는데 이는 2017년 6300만원보다도 100만원 줄어든 수준”이라며 “정부 지침의 누적 임금인상률(12.1%)와도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의 유지보수 인건비가 동결된 이유는 정부가 유지보수사업예산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최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5년간 일반철도 유지보수 인원은 2017년 5872명에서 지난해 7094명으로 1222명 늘었지만 인건비는 2017년 3691억원에서 지난해 4398억원으로 70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유지보수인력 1인당 평균 인건비가 2017년 6300만원에서 지난해 62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최인호 의원은 “물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고 임금인상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철도공사는 인건비 현실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코레일 네트웍스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인건비 항목으로 돈을 받고도 전액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어디에 썼는지 보니 철도배당금으로 갔다. 이익이 남아야 배당을 하는 것인데 이익도 나지 않은 회사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착취해 배당금으로 돌리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내몰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또다시 떼먹는 게 맞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 네트웍스 역무사업본부장은 “11개 사업장 중 흑자사업이 있고, 적자사업이 있는데 회사 전체 차원에서 나온 이익을 배당한 것일 뿐 인건비를 나눠 배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