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김포시청에서 '서울런 x 김포런'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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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안이든 이재명 대표와 엮을 궁리만 하니 검찰총장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인 건지는 안 보이나 보다. 이재명 대표 바라기 오세훈 시장답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페이스북에 야5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 경고에 "차라리 정직하게 '아버지 당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다고 고백하는 게 어떻냐"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앞서 심 총장의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환영한 바 있는 오 시장은 야5당의 검찰총장 탄핵소추 경고에 "그야말로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 하는 모습"이라며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민주당과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일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세훈 "이재명, 급기야 검찰마저 '내란몰이' 대상으로 삼아"
오 시장은 이날(1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면 내란인가"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까닭은 절차의 명확성·수사의 적법성에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도 무리하게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까지 한 배경에는 현재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보다 유리할 수 있도록 대선 시점을 앞당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였다.
오 시장은 특히 "급기야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내란 행위에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수사기관마저 '내란 몰이'의 대상으로 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잘못은 공수처가 했고 이를 바로잡은 건 법원인데, 도리어 진영 결집을 위해 검찰을 흔드는 고질병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법치의 유산마저 당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 당신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박주민 "검찰 내부에서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 나오는데?"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2024년 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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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아무 책임도 안 지면서, 심지어 할 수 있는 조치까지도 멋대로 포기하겠다는 것을 용납할 국민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심 총장이 무리하게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권한을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꼬집었다.
김주현 현 대통령 민정수석이 과거 법무부차관일 때 헌법재판소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권한 위헌 결정을 지금과 같은 '구속취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에 여전히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권한이 남아있다는 것.
또 대검찰청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에 따르면 위법이 아니면 검찰총장이 특수본의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는데 특수본의 즉시항고 주장을 꺾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면서 특수본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모순마저 만들었다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심 총장은 실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멀쩡한 절차를 멋대로 할 수 없다고 예단해서 포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지 못하게 만들어 둔 규칙을 무시하고 멋대로 특수본으로 하여금 항고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라며 "검찰 내부에서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사죄를 해도 모자랄 사안이다. (오 시장이) 말씀하신 법치의 유산을 지금 누가 망가뜨리고 있나"라며 "이렇게 명백한 잘못에 대해 두 눈 감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로 귀결시키려는 노력을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급한 것은 오 시장 같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