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수당의 습관성 정치적 겁박, 볼썽사납다
간호법, 양곡관리법 등 문제투성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입법폭주를 단행한 169석의 국회 다수당이 정권 폭정 운운하는 자체부터 말이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정치검찰의 공작이라고 비난하는 것부터 국민과 사법시스템을 우롱하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총력투쟁 선언은 이 대표의 명분없는 단식의 중단을 위한 출구 전략 성격이 강해 보인다. 민주당이 공당의 책무를 상실한 채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대표 방탄에만 여전히 올인하고 있다는 증거다.
민주당은 그동안 수세에 몰릴 때마다 툭하면 탄핵 선동과 장관 해임에 나서는 등 정치적 겁박을 일삼아 왔다. 이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최근에는 개각 전 교체대상으로 거론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탄핵까지 밀어붙이려 했다. 지난 2월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실제 탄핵 소추했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167일간 직무가 정지됐는데 그 사이 전국 곳곳에 수해로 50명 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어도 행안부는 장관 부재에 따른 행정 공백으로 효율적 대처가 어려웠다.
견제와 감시, 정책 대안 제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은 팽개친 채 대표 방탄과 입법독주에만 매달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볼썽사납다. 검찰의 영장청구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단식이 아니라면 이 대표부터 국민에게 투쟁의 명분을 명확히 제시할 일이다. 국민의힘도 야당 폭주에 따른 반사이익만 누리려 해서는 안 된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감을 갖고 민생 챙기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여당의 본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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