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한전의 민영화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꺼내면서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력시장 민영화는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4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990년 민영화를 시작한 영국의 경우 1년 뒤 최대 8~9배 전기요금이 폭등했다"며 "2022년 기준 영국 가구 중 30%는 이른바 '에너지 빈곤'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2002년 민영화를 진행했던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대규모 정전사태로 전기요금을 1메가와트(MW)당 50달러에서 9,000달러로 올리면서 방 3개짜리 가정집에 1만 달러, 한화 약 1,100만 원이라는 전기요금 폭탄이 부과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6년 전기 소매 판매를 민간에 개방한 일본의 경우도 400여 개 기업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300만에 가까운 가구가 새로운 전력 회사로 바꾸었으나, 유가상승으로 요금이 급증하여 결국 민영화 이전에 비해 4배 이상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대표는 "공적 주체인 한전이 전담하던 전력산업을 재벌 대기업에 열어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전 측은 이에 대해 김동철 사장의 신년사는 민영화 추진이 아닌 공기업의 관례를 깨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앞서 신년사를 통해 "이탈리아 엔넬사처럼 완전히 달라지겠다"며 "공기업 틀을 벗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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