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70%가 집회·시위 제재 강화하자는데 야당은 또 반대인가
국민참여 토론이나 댓글 토론이 국민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참여민주주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한 우리나라 여론 환경을 볼 때 70~80%에 이르는 절대다수가 현재의 집회·시위 행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대구퀴어축제에서도 논란이 됐듯이 버스만 다니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주머니 가벼운 노인들이 버스 통행이 막혀 발만 동동 굴렀다면 집회의 권리가 시민 이동권을 침해한 것이다.
내 권리가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다. 내가 참여한 퇴근길 집회는 누군가에게는 퇴근 후 휴식권을 강탈당한 지옥의 퇴근길이 될 수 있고, 택배나 택시 기사, 배달 노동자에게는 중대한 생존권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내가 틀어놓은 스피커 시위가 정의로운 목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단잠을 깨우는 고통스러운 굉음이 될 수 있다. 이렇듯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충돌 구조를 갖는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심야·새벽 집회 등의 방지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시행령은 물론, 모법인 집시법도 손봐야 한다. 정부 방침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권리의 상충을 최소화해 국민 통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 본연의 임무라는 점을 야당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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