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집값과 소득 등 통계가 조작됐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당시 고용·가계 통계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고위직으로 영전하거나 고속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2019년 7월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을 역임한 A씨는 문재인 정권 말 통계청 차장으로 영전했다. 통계청에서 차장은 청장 바로 아래인 ‘2인자’ 자리다. 당시 통계청 본부에는 국장급이 8명 있었다.
앞서 감사원은 ‘고용·가계 통계’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지목했고, A씨가 이끌었던 사회통계국은 해당 통계를 총괄하는 부서다.
후임 사회통계국장으로 2020년 6월까지 재직한 B씨는 같은 해 7월 통계청 소속기관인 통계교육원장에 임명됐다. 퇴직 후에는 민간단체인 한국통계정보원장 자리를 받았다. 통계정보원은 통계청 퇴직 임원들이 연달아 대표자로 취임해온 기관으로,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정보화’ 등의 사업을 사실상 고정적으로 위탁받고 있다.
두 국장 아래에서 일했던 담당 과장들도 이례적인 고속 승진을 했다.
2019년 1월부터 고용통계 담당 과장을 지낸 C과장(4급)은 2021년 8월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C씨는 4급이 된지 5년 10개월만에 3급으로 승진한 것인데, 이는 통계청 다른 4급들의 3급 승진 평균 소요 기간(9년 2개월)과 비교하면 배(倍)의 속도였다.
2020년 1월부터 통계청 가계동향통계 담당 과장을 지낸 D과장 역시 같은 해 8월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마찬가지로 6년만의 고속 승진이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3급 및 4급 승진심사는 그 간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현 직급 및 공무원 전체경력, 다면평가 결과, 균형인사 측면 등을 고려해 통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일부 인사의 경우 업무 성과와 다면 평가 결과 및 균형인사 측면 등이 고려되어 승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은 “‘협조 안하면 예산·조직 날려버리겠다’며 살벌한 협박까지 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과연 ‘보은성 인사’는 없었을지 의문이 든다”며 “통계 조작 사태는 물론,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탈원전 경제성 조작,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등 수면 위로 드러난 문재인 정권 국기 문란 행위가 나라를 어디까지 좀먹었는지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퇴임 6개월 전인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간 집값과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원 주택통계부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에게 불려가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
감사원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 남용,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통계 조작을 지시·압박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기초 자료와 관계 기관 직원들의 진술 및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 2만여 쪽 분량의 증거를 모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