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한 ‘3불(不)-1한(限)’을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 정부가 3불을 유지하고 중국의 1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왕 대변인은 중국 측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 측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1한’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한다.
중국 정부가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약속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사드가 자국을 탐지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밝힌 내용이다. 당시 1한은 거론되지 않았다.
중국은 “새 관리가 옛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7월 27일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라며 사드 3불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사드 3불이 한국 정부의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양측은) 서로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노력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전했다.
‘안보 우려 중시’ ‘적절한 처리’는 사실상 왕이 부장이 박 장관에게 전한 언급으로 보인다. ‘적절한 처리’는 한국에 3불-1한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