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인기' 즉흥적 대응, 정전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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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08.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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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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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8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맞대응 지시를) 유엔사령부와 사전에 협의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해서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안보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받을 수 없는 게 안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방탄용 임시국회'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1월 임시국회는 민생 법안 처리 문제도 있는 만큼 당연히 열려야 하고, (안보 문제 관련) 긴급 현안질의도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일(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있었다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아마 난리를 쳤을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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