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소송 대응 본 뒤 판단”
일 언론, 조건부 수용 입장 보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 “한국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첫 회담을 희망하고 있다. 일본은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확인한 뒤에 판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긍할 만한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20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브리핑에서 유엔 총회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양자 정상회담이 될지, 아니면 ‘풀어사이드’(약식 회동)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여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은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당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양국 간의 별도 회담은 없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 외교부는 조현동 1차관 주재로 학계·법조계·경제계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지난 5일 마지막 4차 회의를 마쳤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반드시 배상을 받아야겠다는 피해자들에 대해선 ‘제3자에 의한 변제’(채권자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제3자가 채무자와 약정을 맺고 일단 채무를 변제하는 것)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정부에 대한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며 3·4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