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126조 악화일로…재정준칙 도입 시급하다 [사설]

입력2024.04.12.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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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랏빚은 전년보다 60조원 가까이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7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3.9%로,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기준을 웃돌았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공언하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2023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보면 나라살림은 악화 일로다. 국민 1인당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은 약 2195만원으로 전년보다 120만원가량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다. 2016~2018년 국가채무는 600조원대에 그쳤지만 문 정부 들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 '확장 재정'을 펼치면서 급격하게 불어났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악화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30조원 줄었지만, 정부가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한 수치(58조원)보다 29조원이 늘었다. 경기 침체 여파로 국세 수입 51조원, 세외 수입 25조원 등 총세입이 전년 결산보다 77조원 줄어든 영향이다. 이렇게 적자가 쌓이면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총선 국면에 여야가 각종 퍼주기 공약을 남발한 탓에 빨간불이 켜진 나라살림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도 지하화 등 개발 정책과 각종 감세 정책을 발표했고 여당도 핵심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을 쏟아냈다. 바로 날아올 총선 공약 청구서를 그대로 이행하려 하다가는 건전재정 달성은 물 건너가고 만다. 여야는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쏟아낸 선심성 공약에 대해 냉정하게 칼질해야 한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재정준칙 도입이 막힌 것은 야당의 몽니 때문이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려면 재정준칙 법제화부터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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