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청사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등 폭력 행위를 벌인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제2의 내란 사태”라고 규정하며 “법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12월4일 새벽 군의 입법부 침탈에 이은, 폭도의 사법부 침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들이 앞으로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잔다면 대한민국에는 법보다 주먹과 쇠 파이프가 앞설 것”이라며 “폭도들의 공격 대상은 헌법재판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로 옮아갈 것이고 그 다음 순서는 우리 자신과 가족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에 “소요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전원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이들을 선동해 내란을 실행케 한 배후와 조직을 수사해 일벌백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오늘(19일) 아침 경찰이 전원 구속수사 방침을 밝혀 국회 차원에서는 앞으로 있을 고발이나 발본색원을 위한 수사 촉구, 결의안 등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며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테러 대상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언론에서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 데 한쪽은 폭력, 한쪽은 평화, 한쪽은 상식, 또 다른 한쪽은 비상식을 활용했다. 양극단이라는 표현도 쓰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차규근 의원은 “이번 폭도들의 법원 난입·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그 부분을 교사하고 조장한 정황이 있다”며 “혁신당에서는 (고소·고발 등) 법적 처벌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혁신당 쪽에서 지목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상현 의원으로 보인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윤 대통령 지지층이 윤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인증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