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정부 원칙 대응 전망
전공의 처분·유급 문제 최대 고비
여당의 총선 참패가 의·정 갈등에 미칠 여파에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계는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심판이 작용했다고 해석하며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봤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은 총선과 무관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원칙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에선 총선 이후 정부가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기 어려워졌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총선은 정부의 독단과 독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총장들이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빅5 대형병원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나 의대생, 그 가족까지 하면 꽤 많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지 않았을까”라며 “2000명 증원이 총선에 도움이 되는 거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끝났으니까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의대 교수도 “여당이 참패하지 않았다면 의대 증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낼 여력이 없어지며 힘이 빠졌다”고 봤다.
이런 의료계의 기대와 달리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정부가 의대 증원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며 원칙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고정적인 의사 표를 조금 잃은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의대 증원이 결정적으로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제는 의료계도 협상 노선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미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을 발표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친 결정이기 때문에 번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정부가 약간의 증원 규모 조정을 하더라도 아예 접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의 최대 고비는 전공의 처분과 의대생 유급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중 전국 의대 40곳이 개강을 더 미룰 수 없어 수업 운영을 재개하고 있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집단 유급은 불가피하다.
정 교수는 “학교들이 수업을 재개하면 의대생 유급 문제도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며 “원칙대로 해야 자연스럽게 복귀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 강경한 행정 처분은 의대 교수 등 전체 의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하며 대화 시도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면허정지 처분 대상 전공의는 수천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3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되지만, 의협 정관상 회원 자격은 유지돼 비대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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