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의 최대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재판과 민원업무에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과 민원업무의 인공지능 활용, 등기·신청 등과 같은 일상적 대국민 사법 서비스 편의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라며 “차세대 사법전산시스템의 시작과 고도화를 통해 재판업무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 가치와 시각에서 재판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도 연구·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천 처장이 언급한 AI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당면한 사법의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이 한 재판부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천 처장은 “국민에게 도움되는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으로 정해진 재판부 교체 주기를 각각 3년과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 처장은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 장벽을 없애겠다”라며 “불필요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천 처장은 “분쟁해결의 적기를 놓쳐 처리기간이 장기화하는 등 사법부의 역량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는 현실을 뼈아프게 느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