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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①] 법인의 주소를 옮기고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

2022.09.19. 오후 6:35

리스크 등급

★☆☆

리스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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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체크

법인의 주소를 옮기고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

리스크 관리

법인의 주소를 옮기는 경우 2주(14일) 이내에 법원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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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사무실이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라면 먼저 법원에 변경등기를 한 후에야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법인의 주소 이전과 변경등기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주소 이전과 변경등기

법인을 설립한 후에 ‘상호’와 ‘공고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는 흔하죠. 공장을 새로 사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법인을 다른 지역 혹은 다른 건물로 옮겼다면 2주일 이내에 이전한 주소지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182조).

상법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180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 내에 본점과 구지점소재지에서는 신지점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소재지에서는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만약 법인 주소를 이전하고 2주가 지나서도 등기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경과된 날에 비례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입니다(상법 제635조).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