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경선 지원용” 지적
경기도가 청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신경통 진료비까지 지원하는 과도한 정책을 내놓으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도의 재정부담은 채 10%가 안되는데도 경기도가 ‘청년정책 시리즈’라며 홍보에 나선 것 자체가 이재명 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운영한 ‘청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청년 마인드케어) 대상 질병을 기존 조현병·우울증에서 스트레스와 신경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마인드케어는 도내 청년들의 정신과 외래 진료비를 소득조건 없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 이내 정신과 질환을 최초 진단받은 만 19~34세 청년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해 준다.
경기도는 2019년 보건복지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0년부터 국비와 도·시비를 포함, 13억8000만원(국비 50%, 시비 42.5%, 도비 7.5%)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 첫해 F20~29(조현병, 분열형·망상장애), F30~39(조울증·우울증을 비롯한 기분정동장애) 질병코드만 지원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 8월부터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이미 해당 질병 진단을 받은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고, 조현병은 고가의 치료가 필요해 90%나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사업 외에도 청년이 아닌 전 도민을 대상으로 유사한 지원정책도 운영 중이다.
사실상 지난해부터 청년만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다시 쪼개 선심성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사업 전체 예산 중 가장 적은 부담을 하는 경기도가 대선 경선 정국에 이 정책을 내놓은 게 결국 이 지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건강보험 지원 등이 있지만 청년들은 소득적인 제한도 있고 등록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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