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석이 고위급 인사 만나 직접 의견 청취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총 25명의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7인의 상무위원과 이들을 제외한 18명의 정치국원(상무위원 포함 25명)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처럼 중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25인의 선출 방법은 항상 불투명했으며, 지난 15년 동안은 더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애초 중국의 지도부 선출은 민주추천회제도로 수백명이 모여 투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대면 면담 조사' 방식으로 변경됐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오는 16일 개막한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당 대회 직후 다시 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중전회)를 새로 선출된 상무위원과 정치국원을 명단을 승인한다.
SCMP는 지도부 선출은 2017년(19기) 당대회 전례를 따를 것이라고 했다. 후보자 선정은 이보다 앞서 열린 시 주석이 참여하는 소규모 대면회를 기초로 한다.
새로운 지도부 라인업 공개된 이후에야 세부 사항들이 공개되지만 5년 전의 이런 선출 방식은 10년 전 고위 관리들에 의한 부정 투표 방식에 의한 대응 방안으로 채택됐다고 SCMP는 설명했다.
일단 공천이 결정되면서 많은 당 주요 기관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공천 인원이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앞서 19기 지도부 선출 때에는 시 주석이 4~6월 현직 및 퇴직 간부 57명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또 다른 고위 간부들은 258명의 장관급 관리들을 만났다.
이런 논의 대부분은 고위 공직자들이 있는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진행된다. 또한 공산당은 보통 후보자들의 연령과 현재 직책 등 매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게 된다.
2017년 선출 당시 참여한 사람들의 신원과 그들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또 누구를 지명했는지, 지명이 성공적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공천자 명단은 당대회 시작을 2주 앞두고 상무위원회를 통과, 이후 다시 정치국 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는 공천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수백 명의 고위 관리가 대규모 회의에서 투표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전의 과정과는 확연히 달르다. 시진핑 집권 이전인 2007년 당대회 때는 5개월 전에 400명 이상이 모여 정치국원을 투표했다.
이렇게 지도부 선출 방식이 변경된 것은 투표 조작 때문이었다. 애초 400명가량이 모여 중앙 조직부가 선정한 상무위원과 정치국원을 뽑는 것 자체가 변별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결국 인맥에 따른 부정 투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2007~2012년 저우융캉과 쑨정차이 상무위원과 링지화 중앙판공청 주임은 민주추천회 제도를 악용해 서로 득표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부패 혐의로 수감됐다.
지도부 선출 제도 변경은 결국 시 주석의 권력 강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소규모 대면회의를 통해 직접 시 주석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압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 주석이 불편해하는 인물이 후보군에 오를 기회를 없앴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