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체 출범
호주, 2020년에 中과 결별
독일, 지난달 친중 정책 폐기
캠프 데이비드선 한국이 합류
對中 무역 위축 상쇄할
새 경제 활로 개척은 숙제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30년 무력 대치를 종식시키고 반세기 중동 평화의 길을 연 캠프 데이비드에서 또 하나 화합과 협력의 기적이 창출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1990년대 출범 이래 불안스러운 한일 관계 때문에 진통을 거듭하며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던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지난 주말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아·태 지역 최강의 안보협력체로 재탄생했다. 이는 최고위급 회담 정례화와 외교·안보 현안 공동 보조, 정례적 합동 군사훈련과 미사일 방어 협력 등 안보협력체 기능에 더해 첨단 분야 경제안보 동맹의 성격까지 망라된 강력한 전방위 3자 안보협력체의 출범을 의미한다.
“미국 외교의 꿈이 실현되었다”는 뉴욕타임스 평가처럼, 동아시아에서 한일 갈등을 극복하고 유럽의 NATO에 상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은 미국 외교의 오랜 꿈이었다. 이는 또한 한미 동맹 외에는 딱히 동질적 소속 그룹이 없는 외로운 외교적 입지 때문에 빈번히 적대적 주변국의 압박과 위협에 직면하곤 했던 한국 외교의 오랜 소망이기도 했다. 3자 안보협력체의 출범은 동아시아 패권 장악을 노리는 거대 중국의 위협에 저항하는 자유민주 진영 연합 체제의 탄생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에는 과거의 대중국 굴종 외교에 대한 결별 선언인 동시에 반주권적 3불 약속 폐기 개시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 전개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했지만, 이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팽창 정책과 오만한 외교 행태가 초래한 필연적 귀결일 뿐이다. ‘구소련 제국의 영광 회복’을 추구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의 반러시아 단합을 초래했듯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남중국해, 대만, 한반도 장악을 넘보는 중국의 외교적, 군사적 위협은 지리멸렬했던 동아시아의 자유민주 진영을 결집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NATO의 반중국 결집에 이은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의 출범은 이미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진 중화 제국의 패권 가도에 새로운 충격파가 될 전망이다.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취임 직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선언할 때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패권국에 등극하는 건 단지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저지하려 대중국 무역 전쟁에 나서고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공산품 공급망 통제까지 단행하자, 당초 2025~26년 정도로 추정되던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역전 시기 전망이 10년 이상 늦추어지더니, 최근엔 그런 전망마저 사라지는 추세다.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에 따른 경제 침체와 더불어, 서방 기업의 투자 철수, 중국 공산당의 자해적 경제 통제 강화, 그리고 미래의 성장 동력마저 고갈시키는 인구 감소 등이 중국 경제 몰락의 주된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이 정도에서 끝날 리는 없다. 중국이 다시는 패권 도전을 꿈도 못 꿀 정도로 몰락할 때까지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포위망과 경제안보 봉쇄망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한·미·일 안보협력체는 그러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 목표들이 총망라된 결정체와도 같은 형태여서, 신냉전의 세계에서 NATO와 더불어 자유민주 진영을 지키는 두 기둥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그중 특히 한국의 동참은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다. 유난히 높은 대중국 무역 의존도 때문에 부득이 중국과 밀착했던 주요 서방국가 중 호주가 2020년 중국과 결별했고 독일이 지난달 친중 정책 폐기를 선언한 데 이어 한국이 이번에 합류함으로써, 이제 자유민주 진영의 단합은 완성되었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협력체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많은 어려운 과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첫째는 언어상의 합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거기엔 아·태 지역 자유민주 진영 전체가 참여 중인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참여 문제도 응당 포함될 것이다. 둘째는 이번 합의가 국내 정치나 한일 관계 변화로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셋째는 국제경제 질서의 급변 속에서 대중국 무역 위축을 상쇄할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아내는 일이다. 넷째는 국력이 쇠퇴하는 중국이 수년 내 대만해협에서 모험적 전쟁을 벌일 가능성에 대비하는 일이다. 한국이 대만전쟁에 대해 어떤 시각과 정책을 갖고 있건, 그 전쟁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