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논란은 지속
일본 방위성이 북한과 중국의 잇따른 미사일·핵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고, 기존 미사일 사거리를 크게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기존 안보전략을 전면 개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전수방위 원칙이 무너질 수 있는 방위력 증강사안을 두고 정치권 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핵도발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목표로 2030년까지 극초음속 유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검토하는 등 방위력 증강계획을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와 함께 미국에서 토마호크 등 순항미사일을 수입하고, 자체 개발 미사일인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기존 200km 미만에서 1000km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이러한 방위력 증강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중기 방위비 규모를 48조엔(약 464조원)까지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중기방위비 규모인 27조4000억엔보다 1.7배 늘어나는 규모다.
해당 증액을 위해서는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계획 등 이른바 안보관련 3문서의 개정이 필수인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3문서 개정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와 미사일 사거리 연장시 생기게 되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두고 찬반 여론이 갈라지고 있다. 해당 무기들은 적군의 미사일 발사 전 선제 타격이 가능한 무기라는 점에서 일본이 지켜온 '전수방위'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 때문이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군비경쟁 및 외교마찰 확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군사평론가인 마에다 데쓰오 전 도쿄 국제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위 범위를 넘는 장비라는 인상을 주면 주변국의 일본에 대한 위력 시위가 늘어나고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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