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족쇄, 공사 할수록 손해"

입력2022.11.13. 오후 5:58

수정2022.11.14. 오전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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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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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진정서 낸 신고리 원전 건설 협력사들
"수입 줄며 숙련공 이탈, 공사 길어져 인건비 517억 더 들어"
도입 4년 52시간제 곳곳 부작용 … 개편 논의 정쟁에 막혀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이 지연되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기업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근로시간 개선을 최우선 노동개혁 과제로 설정했지만 여야 정쟁과 노조 측 반발로 노동 개혁 조치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애로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산토건·어드밴건설·대광이엔시 등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기 건설에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협력사 9개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이들 협력사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총 517억원의 인건비 손실을 입었다며 이 비용을 반영해 계약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협력사는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협력사들은 공사를 하더라도 오히려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잔여 공사에 대해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2018년 7월 시행되면서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급감을 우려한 숙련공이 대거 이탈했다. 잔류 근로자들은 임금 보전을 이유로 파업했고, 업체들은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었는데도 일당을 감액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업체들은 추가 인건비 보전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정부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경직된 제도 운용으로 이처럼 산업 현장 곳곳에서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건 52시간제 개선 조치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노조의 반발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외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을 4주간 48시간으로 유연화하는 개혁안을 10월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한 결과 개혁안은 일러야 12월 초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뿐만이 아니다. 10월 나왔어야 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감축 로드맵도 감감무소식이다. 호봉급 철폐와 직무·성과급제 확대,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도입도 내년 관련 예산 91억원을 반영한 것 외에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고용보험기금 재정 안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출범 6개월 동안 실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