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불만에 "데이터 줄게"…국민들 "지금도 버린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면서도 '과점 형태'로 연간 수조 원 대의 이익을 울리는 업종으로 은행과 통신업계가 지목됐지요. 정부는 통신 3사를 향해 실질적인 요금 인하가 이뤄지도록 요금 구간을 세분화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통신 3사 대리점에서 가입 가능한 5G 요금제는 SK텔레콤은 24GB 다음이 110GB, KT와 LG유플러스는 30GB 다음 요금제가 각각 110GB와 150GB입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중간에 있는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없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를 다 쓰지 못해도 훨씬 높은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G 이용자 중 데이터 무제한요금제 가입자가 쓴 1인당 월평균 데이터양은 50.4GB였습니다.
[백래훈/서울 양천구 : 중간 요금제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100기가 이상 다 쓰세요?) 아니요. 다 못 쓰고 집에서도 와이파이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밖에 있을 때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다 사용을 못 하죠.]
통신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중간 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할 것을 이통사들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요금제를 사실상 담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압박이 거세지자 일단 통신사들은 3월 한 달간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주겠다는 미봉책을 내놨습니다.
중간요금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품 서비스 출시를 검토 중이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신민수/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어디까지냐가 제일 중요해요. 용량을 이월시켜준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정부는 과점 체제인 통신시장에 진입장벽을 낮춰 제4 이통사 등 신규 사업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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