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황강댐 무단 방류에도 文정부 당시 항의 자제
尹정부 들어 유감 표명 등 북측 압박한 것과 대조
태영호 "국민 안전 차원서 적극 대응 필요"[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장마철에 황강댐 수문을 열고 무단으로 방류를 해왔음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렇다 할 사후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두 차례에 걸쳐 북측에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문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저자세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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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올해는 `힌남노`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었는데, 북한은 어김없이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황강댐 수문을 열고 방류했다. 북한은 지난 6월 말부터 지역의 강우 상황에 따라 황강댐 방류와 중단을 반복했다. 이에 통일부는 6월과 9월에 각각 북측에 사전 통보를 요청, 회신이 없자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압박을 했다.
이에 비해 과거 문 정부에서는 방류 여부를 사전에 알려달라는 대북 통지문을 보내도 답변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단 방류에 대한 항의조차 자제했다. 가령 2017년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했으나 통일부는 사전 통지와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나마 2018년 7월 무단 방류 당시, 통일부가 2차례(11·12일)에 걸쳐 통지문을 추가 발송한 것 외에는 사후 대응이 없었다. 2018년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판문점 선언 등을 기점으로 남북 간 화해 분위기였음에도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2020년에도 방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2017년에는 (방류) 양이 적었고 필승교 수위가 별로 높지 않았다”면서 “2020년에는 따로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필승교 수위는 1m를 넘어가면 하천 행락객들에게 대피가 권고되고, 7.5m 이상은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 단계, 12m에 도달하면 주의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태 의원은 “통일부는 피해 등 사고가 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미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 반응이 없더라도 매년 지속적으로 항의해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