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에서 2일 열릴 예정이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반대단체와 주민 등의 반발 속에서 결국 무산됐다. 설명회를 개최하려던 국방부측은 이날 김천에서의 설명회도 열리지 못할 경우, 별도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이날 현장을 찾은 김규태 국방부 환경소음팀장(서기관)과 박영규 탄소중립정책담당(중령) 등 국방부 관계자와 취재진이 가진 일문일답.
문)설명회가 무산됐다. 앞으로 일정은?
답)향후 일정은 추가로 검토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성주는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
오늘 (주민분들이)환경영향평가 이외의 부분을 질문을 많이 하셨다. 제 소관밖의 일이라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
문)주민과 반대단체는 국방부와 협의에 나섰던 주민대표가 누군지 공개하라는 입장인데?
답)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당사자분을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령에 따라서 선정되신 분이고, 그 분(주민대표)도 노출에 반대하셨다.
주민대표가 여기(설명회장)에 오셨을 때 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저희가 존중을 해야겠다고 봤다. 그 부분(참석)을 강제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
문)협의 과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답)평가협의회를 구성해서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결정했다.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평가협의회가 자체 인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주민대표가 구성원 중 한 분이 되도록 의무화돼 있다. 지자체에서 그 분을 추천받았다.
문)주민대표는 주민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 거기에 따라 수용된 내용이 있나? 환경영향평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평가협의회가 구성돼서 평가에 대한 항목과 범위 결정에 다 참여해서 의견을 줬다. 이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고, 법에 따라 독립돼 있는 전문업체 기관에서 평가사가 기술을 해서 오늘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다.
문)주민대표의 어떤 의견이 반영됐나?
답)그건 평가협의회 내부적으로 이뤄진 사항이라서 여기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문)소성리 주민과 반대단체는 주민대표의 ‘대표성’을 문제삼는다. 국방부에서도 마찰 우려 때문에 설명회장에 부르지 않았는데, 결국 대표성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닌가?
답)중요한 건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거쳤느냐, 그런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요건과 자격을 갖춘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추천을 해주셨고, 그 분을 주민대표로 협의회 구성원으로 임명을 해서 심의를 하고 그 뒤에 이제 평가를 진행했다.
문)주민대표로 선정된 분의 의견은 (사드 반대단체 및 주민과)다른 것 같다.
답)어느 주민이나 그런 부분(대표성이 없다는 것)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원천적으로 (사드를)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대표 공개)을 요구한 것 같다.
문)김천에서의 설명회도 파행을 겪을 경우 추가적으로 설명회 계획 등은?
답)저희는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러 여기에 온 것이고, 그 다음 절차를 말씀드리려 온 건 아니다. 일단 김천에 가서 설명회를 하려고 어떻게든 지금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안 되더라도 또 그밖의 방법으로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성실한 노력을 좀 하고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