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에 대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씨는 북한군에게 피살된 뒤 해상 소각되는 비극을 맞았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살아 있는 걸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했고, 숨진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삭제 왜곡하며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이 사안은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당시 안보실이 이씨가 실종 38시간 만에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합참에서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 충격이다. 이씨를 살리기 위한 범정부 대응이 필요한 때 안보실장과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상황평가회의마저 열지 않고 퇴근했고, 통일부에선 장차관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살릴 수도 있었던 이씨는 이처럼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속에 사망했다. 더 황당한 건 그 이후다. 책임 회피를 위해 안보실은 보안유지 지침을 내렸고 국방부는 자료삭제를 합참에 지시했다. 이씨가 여전히 실종 상태로 보이도록 기자들에게 가짜 문자를 배포하고 가짜 해상수색까지 벌였다. 또 전문가 답변을 짜깁기해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처럼 몰아갔으며, 한자가 새겨진 구명조끼 등 월북에 반하는 증거는 은폐됐다.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국가는 이씨를 두 번 죽인 셈이다.
감사원은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요구 등을 조치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제 국민이 입에 담기 힘든 참사를 당하는데 어느 기관 하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고려에 국민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이 더 이상 가능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