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총선 코앞 미사일 도발…‘북풍’ 운운 말고 초당적으로 대처하라

입력2024.04.03.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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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북한이 한국 총선을 불과 8일 앞둔 2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실시한 지 보름 만의 도발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한 발사체 실험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측의 연쇄 도발에는 4·10 총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를 위협하고 남남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15일 김일성 생일 등을 전후한 추가 도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밀착한 러시아가 대북 제재 무력화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중 경고하지 않고 ‘전쟁이냐 평화냐’ 프레임으로 선거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북풍(北風) 몰이를 한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민주당은 정부가 ‘북풍 공작’ 등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정보원 감시팀까지 구성했다. 총선용 여론 몰이를 위해 친북 단체와 북한 매체의 근거 없는 주장을 공론화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의 일부 총선 후보들은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에 관한 ‘음모론’을 제기하며 왜곡된 안보관을 드러냈다. 연쇄 도발을 감행하는 김정은 정권을 감싸는 중국에 ‘셰셰(謝謝·감사)’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안보 태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또 한미 관계 해체를 주장하는 종북 성향의 진보당과 연대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론 분열이 증폭되면 우리의 안보 능력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지키는 안보를 강화하려면 여야가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해 한목소리로 경고하는 등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적어도 북한 이슈를 선거용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여야가 국력 결집과 압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논설위원실(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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