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펼시 편입 계획에 대해 ‘선거 포퓰리즘’으로 중대한 의제가 결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현실화하면 김포의 학교들도 서울교육청 관할이 된다”며 “한 지역의 서울 편입의 문제가 아닌 국토정책,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 등 다양한 쟁점을 내포한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의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토록 중요한 사안이 조율과 숙의 절차 없이 갑작스레 발표된 데 대해 깊은 당혹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지역 공동화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할 국토 계획이 내년 선거를 앞둔 정당의 득표 계산에 따라 발표됐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이 사안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중요한 의제에 대한 국민적 토론 및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라며 “선거를 앞둔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만 논의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이후 국민적 공론 주제로 붙여 긴 호흡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김포의 서울시 편입이 꼭 불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토 균형 발전 논의 흐름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공화국을 극복하자는 공감대는 현 정부도 가지고 있다”며 “이 맥락에서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