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털어 부자곳간 채워" 비판
억강부약 기조 명확히 드러내
사법리스크·당지지율 정체 속
지지층 다지고 정국 주도 의도
연설에서 '기본' 32회 언급하며
기본소득·금융·주택 다시꺼내
국힘 "포퓰리즘·국민갈라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동료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한주형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2/09/28/0005023318_001_20220928192701048.jpg?type=w647)
이날 이 대표는 △남는 쌀 의무 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 △공공의대법 △기초연금 확대법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을 실었다. 해당 법안의 공통점은 정부·여당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합리적 대안 없이' 반대한다면 야당이 강행해서라도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법 리스크로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남는 쌀 의무 매입법'은 이 대표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생에 관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신속히 성과물을 만들어 내겠다"며 힘을 실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강행 처리가 이뤄졌다.
공공의대 설립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가 전북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운을 띄우자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주변 인사들에게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는 후문이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반대가 많은 이슈를 잇달아 내놨다. 민영화와 국유재산 매각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특히 '기본'을 32회씩 언급하며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을 다시 꺼내들었다. 저소득층·중산층과 초부자 기득권층을 나눠 야당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면서도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한다"며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공주택 예산 삭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대안으로는 '기본사회'를 내놨다. 이 대표는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고금리 위기는 기본금융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융소득 계층 최후의 보루는 악덕 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며 불법사채 무효법과 이자 폭리 방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아울러 "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다"며 인구위기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온전한 손실 보상 △기초연금 인상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주식 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을 열거하며 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딱지를 붙이며 혹평을 내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걸 많이 말씀하셨다"며 "현실적인 재원 대책 없이 너무 국가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에는 관심이 없고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초부자 감세'로 호도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