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 일괄 적용되는 음식점 인원 수 제한 등을 완화하는 '백신·검사 패키지' 제도를 당초 계획과 달리 보류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백신 접종 완료자 등에 한해 방역 예외 혜택을 주는 방식이었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2회 백신 접종 후에도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3차 접종률이 1%에 불과한 일본 내 상황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18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도쿄도와 수도권 3개 현을 포함한 총 10개 광역지자체가 전날 정부에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 적용을 요청했고 이날도 3개 현이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19일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총 13개 광역지자체에 만연 방지 조치 적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조치가 적용되면 음식점의 영업시간과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 수, 공연장이나 스포츠 관람 시 적용되는 관객 수 등이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연 방지 조치나 긴급사태 선언이 내려져도 백신을 2회 접종했거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증명이 된 사람은 백신·검사 패키지 제도에 따라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본판 백신패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코로나 대책을 제언하는 전문가 분과회는 이번 만연 방지 조치 때 백신ㆍ검사 패키지를 적용하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회의 오미 시게루 회장은 오미크론의 경우 ‘돌파 감염’이 많아 백신의 감염 방지 효과가 적다며 “시급히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접종 시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의 3차 접종률은 17일 기준 1.1%로 매우 낮은 상태다. 전문가 제언안은 “3차 접종이 진행될 때까지 행동 제한을 완화하려면 ‘접종보다는 검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오미크론 감염이 급격히 확대되는 동안, 검사도 증상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니 행동제한 완화를 위한 검사 실시는 역시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