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4개월 만에 굿바이 코로나19…정부, 일상회복 선언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코로나19 최전선 방역·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돌봐온 국립중앙의료원·인천광역시의료원 소속 의료진 12명도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린다”라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다른 참석자들도 같이 일어나 손뼉을 쳤다. 윤 대통령은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확진자 격리 사라지고 의원·약국 마스크 벗어
우선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남아있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몰려 있는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은 적절한 격리조치가 자발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는 게 보건 당국 설명이다. 정부는 격리 의무가 사라진 뒤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 일하지 않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복지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나 고용노동부·교육부도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의원·약국에서의 ‘노 마스크’도 가능해진다. 이곳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환자가 많이 모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하게 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을 만났을 때 등 필요하면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 때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입소자 취식도 허용한다. 국내 입국자의 입국 후 3일 차까지 받도록 권고했던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종료한다.
치료비 지원은 유지…확진자 통계 주 단위 발표
병상 운영도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 병상 운영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도 그대로 유지한다. 입원치료비·치료제·예방접종·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과 같은 지원도 원래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바뀐다. 현재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하는 재난 관리는 앞으로는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맡게 된다.
코로나19 표본 감시체계도 단계적(전수→표본 감시)으로 전환하는데, 감염병 등급이 현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대해서 지영미 청장은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이후 마무리 발언에선 “일상회복이 앞당겨졌지만, 방역 당국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감염병 대응 중장기계획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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