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가 22대 국회에서 모수·구조개혁을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경원 당선인과 윤상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모수개혁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당선인은 5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사실상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꿰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여러 제안을 했다면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지만 이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이거라도 하는 게 낫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모수개혁에 합의만 하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이라며 "28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니 다음 국회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이 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월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 연금개혁안에 진정성이 있는지, 왜 이제까지 손놓고 있었는지를 따지느라 여당이 모처럼의 기회를 날린다면 너무나 아까운 일"이라며 모수개혁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6년 동안 단 1%도 움직이지 못했던 보험료를 4%올리는 현재 개혁안만이라도 천금과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처리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며 "여야는 이번 합의의 부대조건으로 '여야협의체를 구성해 연금 구조개혁과 추가적인 모수조정을 22대 국회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를 명시하라"고 제안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5월 24일에도 "지금은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중요한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모수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한다'며 모수개혁만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모수개혁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안을 연금 개혁안에 함께 담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들도 '보험료율 4%포인트 인상은 쉽지 않다'며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만큼,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에 참여한 김우창 카이스트(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모수개혁은 구조개혁의 부분집합인데 가장 어려운 것이 보험료 올리는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절호의 찬스를 날려버리면 안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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