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담기구 필요하다

입력2024.04.17. 오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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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이면 농민들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다. 농촌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들어서다. 부족한 일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우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 농사를 짓기 힘든 것이 지금 우리 농업·농촌 현실이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크게 늘리고 있어 다행스럽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4만5600명을 배정했다. 지난해에 견줘 1만명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이들의 무단이탈 또한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사는 ‘적기’라는 것이 있다. 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게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농가와 계약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로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시·군 대부분은 담당직원이 크게 부족해 이미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다. 근로자 송출국가와 업무협약(MOU) 체결은 물론 인력 선발, 교육, 농가 배정, 체류 관리 등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이를 처리할 인력이 적으니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틈새를 비집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면서 임금을 갈취당하고 밤사이 종적을 감춰버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고 빠듯한 형편 탓에 직원을 크게 확충할 수도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피해는 오롯이 농가 몫이 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업무를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둬선 안된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도 지난달 정기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노령화한 농촌의 인력난 해결에 필수적이라며 정부에서 제도권 전담기구를 설치해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정부는 2022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더이상 약속 이행을 미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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