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 대한민국이 등재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다. 앞서 이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핵 무장론'을 직격했다. 관련 논란이 일며 조기 대통령 선거 의제로 핵 무장 문제가 떠오르는 모양새이다.
안철수 "미국의 핵 우산, 실질적인 핵 공유로 더욱 강화해야... 이재명 방안은?"
|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대구를 찾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당원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조정훈 |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미국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라고 평가를 한 단계 격상시킨 것에 대해서는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북핵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또한 미국에서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라고 밝혔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핵무장론 때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의 '스몰딜' 우려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라며 "만약 미국이 자국의 안보만 고려하고 북한 핵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 단계 격상했다면,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핵심 축인 '미국의 핵우산'도 한 단계 격상한 '실질적인 핵공유'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특히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핵잠수함 도입과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또한 북핵 위협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 평화를 구걸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승민 "대안도 없이 핵 무장을 아예 포기? 이재명, 지도자 자격 없다"
|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14일 아시아포럼21 주최로 대구아트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
| ⓒ 아시아포럼21 |
유승민 전 국회의원 또한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1야당 대표가 무슨 근거로 핵 무장론이 그 원인이라고 단언을 하는 건가?"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거라면 이 대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핵 무장을 반대하는 이 대표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무지한 것인지, 알고도 국민들에게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며 핵확산금지조약 제10조 1항을 제시했다.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할 때 NPT를 탈퇴할 수 있다"라며 "지금 지구상에서 '자국의 지상이익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나라는 바로 북핵 위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대한민국"이라는 해석이었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이 대표의 해법은 무엇인가? 핵 무장도,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된다면, 이 대표의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하다 참담한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하는 게 이 대표의 해법입니까? 아니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불법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해법인가?"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북핵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조금이라도 무겁게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핵 무장이 선동적 허장성세'라는 망언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미리 알지도 막지도 못한 우리 외교의 무능도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핵 무장을 아예 포기한다?"라고 반문했다.
"다른 해법도 대안도 없이 핵 무장을 지레 포기하고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이재명의 국가 안보라면 이 대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며 "그 누구도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 국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대의 앞에 이대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대표가 언제부터 미국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는지 의아하다"라고도 직격했다.
이준석 "핵 잠재력 논의 자체 차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생각은 무엇?"
| ▲ 서울대서 강연하는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강연하고 있다. |
| ⓒ 개혁신당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또한 전날(17일) 서울대학교 초청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감 국가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핵물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다루는 그런 부분"이라며 "한국의 정세 불안정성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원전 수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사와의 분쟁 가능성 이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배경을 추측했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 정부 때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있는 변화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다"라며 "다만 미국 측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나 정치적 논의를 할 때 핵 잠재력을 갖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 허황되다든지, 아니면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여권의) 핵 잠재력 발언들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견해가 다르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며 "아직까지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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