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제외한 모든 카드 검토"
적자 쌓이며 재무구조 악화일로
"국영체제론 생존 불가" 공감대
산은도 "추가지원 없다" 선그어
분리매각 추진도 '산 넘어 산'
현대重과 방산 통합 거론되지만
통매각보다 시너지 효과 작고
노조·정치권 거센 반발이 변수
정부가 분리매각을 비롯한 모든 특단의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방안 검토에 나선 건 현 체제가 유지되면 대우조선의 부실만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조선 수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산업은행 지휘를 받는 ‘국영기업’ 체제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대우조선 민영화가 지체될 경우 ‘조선 빅3’의 출혈 경쟁으로 자칫 국내 조선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지난 3월부터 대우조선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자리에 있던 이동걸 당시 회장 등 산은 고위 관계자들은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수위가 유력하게 가능성을 검토한 민영화 방안은 방산과 민수 부문을 분할하는 분리매각이었다. 대우조선은 국내 1위 함정 건조업체다. 잠수함과 구축함 등 함정 건조 기술은 유일한 경쟁업체인 현대중공업을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수위에선 대우조선 민영화와 방산 부문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선 ‘통합’이 해법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방산 부문을 분할해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정부가 지분을 투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1999년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3사를 통합해 출범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상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부문은 국내 기업에 우선 매각을 시도하되, 여의치 않으면 우호국 기업에 매각하자는 시나리오도 나왔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영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통매각’이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마땅한 인수 후보군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2016년 한때 검토했다가 무산된 플랜B인 분리매각도 언제든지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분리매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방산과 상선·LNG선 등을 만드는 기초공정이 70~80% 겹친다는 점에서 분리매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우조선 노조와 정치권 및 지역사회도 분리매각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