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사건은 일반사건보단 변경 가능성 높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26일 선고[이데일리 성주원 송승현 기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2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 최근 3년간(2021~2023년) 형사 항소심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은 약 1.7%에 그쳤다. 무죄는 아니지만 벌금형으로 감형된 비율은 약 6.5%, 같은 집행유예지만 형량이 감소(벌금형 집행유예 포함)한 비율은 약 3.1%로 집계됐다.
1심 집유 2심 감형 확률 11%…선거법 사건은 변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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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이 3심인 대법원에서 변경(파기환송)될 가능성은 더 희박하다. 지난 3년간 2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변경된 비율은 평균 2.5%에 불과했다.
다만 범죄 종류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는 높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 전문 A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원래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유무죄가 많이 바뀌는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도 “선거법 특히 허위사실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며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1심 유죄 판결이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해 의원직 상실과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중대기로에 직면해 있다. 앞선 통계를 대입해 단순 계산하면 이 대표가 2심에서 감형받을 확률은 약 11.7%다. 게다가 2심에서 감형받더라도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아니라면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건 마찬가지다.
부장판사 출신 C변호사는 “내심의 의사가 처벌의 핵심인데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무죄 가능성도 있으나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어 이 부분은 여전히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B변호사는 “1심에서 강력한 선고를 한 만큼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A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발언과 기소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내심의 의사까지 판단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보면 유죄가 무죄로 바뀔 여지도 있으나 골프를 친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유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검사·국회의원 출신이자 선거법 전문가인 김웅 변호사는 이 대표 1심 선고 당시 “공직선거법 해석은 선거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중요한 명제가 있다”며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도 성남시장으로서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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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해외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이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 중 ‘몰랐다’는 주관적 인식 영역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로 인정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도 “성남시가 자체 판단한 것”이라며 국토부 협박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A변호사는 “재판부가 이재명 측 발언 워딩에 대해 더 엄밀히 보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여기에 이 대표 측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위법수집증거 등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한 상태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린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향후 1심 판결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반면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될 경우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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