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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 보면 주주명부에 가족이 아닌 이름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오너에게 실제 투자를 한 주주인지 차명주주인지를 확인합니다. 경험상 실제 주주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맡겨놓는 행위를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명의를 빌려준 주주를 차명주주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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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하는 4가지 이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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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신의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신고할까요? 사정이야 각자 다르겠지만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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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주가 3명 이상이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

설립한 지 오래된 회사들이 보통 이런 이유를 많이 말합니다. 현재는 주주가 1명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2001년 이전에는 상법상의 발기인 요건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명주주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1년 7월 24일 이전에는 원하지 않아도 회사에 주주를 3명 혹은 7명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하지만 발기인 요건에 제한이 없어진 2002년 이후에 설립한 회사라면 이런 이유로 차명주주를 두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들었거나 법무적인 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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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 명의로 사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신용불량이거나 세금 체납으로 인해 본인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명의신탁을 한 경우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먹고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언을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명의가 힘들면 최대한 가족의 명의로 사업할 것을 권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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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 지분이 50%를 넘으면 좋지 않다고 해서

사업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세금을 아끼려고 차명주주를 만든 경우입니다. 앞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2차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납세의 의무, 법인의 미납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2차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참고 : 과점주주의 3가지 의무). 이런 과점주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명의신탁을 통해 차명주주를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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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차명주주를 통해 배당을 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고, 특수 관계를 은폐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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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위의 4가지 이유에 대해서 ①의 경우만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한 사유가 국가의 제도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때문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환원 간소화제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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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머지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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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하면

받게 되는 법적인 제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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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본인의 명의로 취득·사용·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본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남의 이름을 빌리게 되는데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믿고 맡긴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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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실제 주주에게 명의를 빌려준 주주를 ‘차명주주’라고 합니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법적인 제재가 따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 받게 되는 제재의 내용과 관련 법령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