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특검, 반대할 수 없는 상황
明특검 거부권 쉽지 않을 것
민주당, 국정협의체 참여하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明 이상한 소리 나오기 전에, 특검이 나아
이미 탄핵심리 종결…馬 임명 영향 안줘
최상목, 헌재 결정에 재량권 갖지 말아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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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김상욱>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오십시오.
◆ 김한규> 김한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실장님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영> 저도 핫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 박재홍> 핫하지 않으면 한판 승부에 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핫한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핫해져야 되는데 자 일단 어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이었는데 우리 김상욱 의원님이 혼자 찬성표를 던지셨어요. 그리고 또 외롭게 투표하고 있는 게 또 사진이 또 찍혀서 기자들이 또 사진을 잘 찍어요. 일부러 또 보이게 천천히 누르신 거 아니신가. 혼자 혼자 이제 찬성하셨는데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누르셨는지?
◆ 김상욱> 사실 어제 표결은 정말 좀 표결하기 힘든 표결이었습니다. 거의 한 보름 정도 계속 머리를 짓누르는 고민이 있었고요. 표결 직전 한 2, 3일 정도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고민이 많아서. 그리고 또 정말 찬성 표결을 안 할 수 있게 해 주기를 원했어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또 그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또 중간중간에 점검도 하고 해서 그렇죠 검찰이 굳이 특검이 없어도 충분히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도록 또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명태균 이 논란이 빨리 정리하지 못하면 또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뭐 소위 말해서 정면 돌파를 하지 않으면 대선 기간 내내 우리 당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유야무야 아니면은 애매하게 계속 넘어가면 계속 논란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렇게 안 그래도 지금 저는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우리 당이 정말 어려운 선거를 치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악재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말 뭐 진흙탕처럼 힘들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나서든지 또는 검찰이 하든지 해서 좀 특검법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기를 사실은 좀 바랐는데 그 전날 밤에도 사실 거의 잠을 못 자고 직전까지도 고민을 했었지만 도저히 반대를 할 수 없는 몇 가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거짓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입증하는 녹취가 나왔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던 것도 객관적으로 드러나버렸고요.
◇ 박재홍> 예, 소환 조사도 없었고.
◆ 김상욱> 계속 핑퐁핑퐁 하다가 결국 서울까지 넘어왔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무엇보다 부패임이 분명한데 이것을 정치 논리로 감춘다는 게 부정의한 일이지 않습니까? 또 경호차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 반려되는 부분 보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성도 좀 훼손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또 우리 당 입장에서도 이걸 빨리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저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 박재홍>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힘든 것을 바라보시는 김한규 의원님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 김한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상욱 의원님이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 박재홍> 세 가지로.
◆ 김한규> 저는 명태균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분이 물론 정무적으로 보면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걸 수는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진실되고 좋은 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아 그런가요?
◇ 박재홍> 권성동 원내대표 스스로가 보수 궤멸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보수가 궤멸될 정도인가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구 얘기를 먼저 해볼까 내가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많이 잡혀간다 또 이렇게 이분이 또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먼저 해볼까, 또 검사 앞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놀랍기도 한데 이재영 의원님은 이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정해서 이제 부결 당론 했잖아요. 당의 입장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이재영>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특검법에 있어서 명태균과 대통령 내지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털고 가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늘 주장해 왔듯이 이 특검법 안에 들어가 있는 조항들 항목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제기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사 대상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그다음에 계속해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끔 한 부분 물론. 두 번째 언론 브리핑을 계속 할 수 있는 건 과거 특검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시기가 이게 지금 60일로 정해 놨잖아요. 근데 이게 특검법이 통과되고 만약 특검이 되면은 사실 이게 대선하고 딱 맞지 않습니까? 스케줄이.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된다면 아마 유리하게 선거를 끌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 박재홍> 민주당이?
◇ 박재홍> 근데 명태균 씨 관련이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전히 뭔가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게 아니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 박성태> 사실 명태균 씨의 입에 의해서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말한 게 다 사실이냐 저도 명태균 씨와 몇 번 통화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오빠 했던 카톡 내용 저도 깜빡 속았지만 명태균 씨가 뻔히 알면서도 밑부분을 삭제한 채 윗부분만 캡처를 해서 혼동을 주게끔 했거든요. 저도 명태균 씨와 그다음에 통화를 했었는데 뭐 누구겠냐 말로는 거짓말을 한 것 아닌 것처럼 하지만 충분히 그런 분위기를 보여요. 명태균 씨 말에 사실도 있고 과장도 있고 왜곡도 있습니다. 선거가 혼탁해지잖아요.
◇ 박재홍> 명태균 씨 박사시네요.
◆ 박성태> 네?
◇ 박재홍>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 박성태>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과 구체적으로는 여권의 대선 후보 중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이준석 의원인데 이 세 분들이 다 나는 전혀 것을 거리낄 게 없다. 떳떳하다고 하니 최소한 여권이라면 이런 혼탁한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거라도 먼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돼서 인지된 사건, 그러면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 지방선거 그다음에 두 번의 총선 보궐 선거를 다 두 번은 아니죠. 한 번의 총선 보궐 선거를 다 떠들어 볼 거냐 이거는 뭐 국민의 힘이 정말 결사코 반대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도 같이 다 떠 보자 그러면 할 말은 사실 없잖아요. 그럼 제한된 정도로 사실 해서 국민의 힘에서 오히려 이 부분은, 사실 민주당은 나쁠 게 없습니다. 뭔가 의혹만 국민의힘 몇몇 후보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은 믿고 믿는 사람은 믿고 그럴 테지만 중도층에서는 믿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것보다는 불리하죠.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의 숙제인데 오히려 명쾌하게 아주 제한된 정도로 다시 의견을 내고 받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유리할 거다. 그리고 명태균 씨 입에 이렇게 놀아나는 것도 우리가 기분 나쁘잖아요.
◆ 김한규> 그래서 아니 이재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어요. 뭐 정치인들의 행동이라는 건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행위를 하려는 욕구들이 강하니까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국민의힘에 불리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정말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국민의힘도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통과되면 사실을 밝혀서 좋고 통과 안 되면 국민의힘이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 라는 것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라 사실 어떤 방향으로도 어려운 건데 차라리 그럴 거면 사실 60일 내에 수사한다고 해도 특검이 출범하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저라면 그냥 우리 아무 문제없어 라고 하면서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좋았을 텐데 제가 당 대표급이 아니라서 안 보이는 게 있나 봅니다.
◆ 김상욱> 근데 그 생각은 듭니다. 이게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정쟁으로 악용될 개연성도 사실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부패나 잘못된 것을 밝히려는 특검인지 아니면 대선에 영향을 주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특검인지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들께서 선거 때 표로 또 그 부분도 반영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특검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간에도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입니다.
◆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달자면 맞는 말씀이고 국민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지켜보시면서 어 저거는 정말 악용되고 있네라는 판단하실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대선 기간이 너무 짧아요. 60일. 그러니까 이건 의혹을 제기를 해 놓고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특검이 6개월, 7개월 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때 기회가 있었을 때 통과를 해버렸다면 차라리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에 와서 지금 이 특검을 한다는 것은 뭐 유불리를 떠나서 굉장히 혼탁하게 더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 박재홍> 대선 정국에?
![명태균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5/03/01/0003997397_004_20250301080111549.jpg?type=w860)
◆ 이재영> 그렇죠.
◇ 박재홍> 한쪽에서는 지금 대선 공약 발표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 이재영> 그렇죠.
◇ 박재홍> 근데 이제 이재영 의원님 오세훈 시장 측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취재하신 게 있으세요? 사실관계 제발 검찰 수사 빨리 해라. 명태균 새빨간 거짓말이다.
◆ 이재영> 제가 다양한 오세훈 시장 측의 사람들과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이거에 대해선 명확하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얘기했던 그 날짜 3개 플러스 2월 중순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어깃장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수사 빨리 해라 그래서 말이 안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명태균 측에서 나오는 말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오히려 명태균 리스크가 오세훈 시장의 리스크가 아닐 수 있다.
◆ 이재영> 저는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명태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 박재홍> 플러스?
◆ 이재영> 플러스까지 모르겠으나 이런 의혹에서 만약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면은 오세훈 씨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지금 보는 걸로 봐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대선 전에. 그러니까 저는 플러스는 없고 마이너스의 정도의 차이인데 마이너스 절댓값이 0.5냐 7이냐 8이냐 뭐 이런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생태탕 논란이 됐을 때 생태탕 의혹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이겼잖아요, 선거에서. 그때는 당시 민주당 정부가 워낙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고 만약 오세훈 시장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본선에. 지금은 상황이 반대거든요. 여권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가 훨씬 불리한 지형이잖아요. 여기에 의혹까지 더해진다? 득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지만 중도층에서는 사실 손실될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세훈 시장 말에 일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본 오세훈 시장은 사실 명태균 씨 같은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김한정 후원회장 격이 낸 3,300만 원을 오세훈 시장은 몰랐다. 그건 김한정 씨가 그냥 한 거다라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한정 회장이 제가 좀 도와줬어요라고 오세훈 시장한테 얘기해서 에이 굳이 그럴 것까지 없는데 뭐 잘하셨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상상도 가능하잖아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푸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이재영> 작가로 데뷔하십시오.
◆ 박성태> 1페이지 쓰다가 말기는 했는데. 근데 그런 의심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이 말끔히 해소되는 게 훨 낫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이렇게 이를테면 김웅 전 의원 말도 지금 실제로 검사 출신 입장에서 보면 제일 의혹이 적은 부분이 오세훈 시장인 것 같고 같은데 왜 자꾸 그 부분만 부각되느냐 아니면 특검 차라리 받아가지고 다 밝히면 오히려 공평하게 수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 박성태>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제일 좀 의심이 적긴 한데 홍준표 시장은 사실 그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잖아요. 측근들 몇 명이 의뢰한 게 있기 때문에 훨씬 의심이 많이 돼도 타격감이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격감이 별로 없고.
◇ 박재홍> 홍준표 시장 주장은 그때 토론회에서 보면 그 두 명이 캠프에 있는 사람 아니라고 또 그때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 박성태> 측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심은 충분히 가지만 사실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분은 굳이 거기에 크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서 오세훈 시장은 타격감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이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USB에서 이제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된 통화 녹음과 메시지를 확보했잖아요. 지금 흘러나오는 걸 이미 검찰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난해 11월 13일에 창원지검 수사 보고서에 김건희 여사는 명 씨가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 삼아 받은 것을 넘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조사를 요청한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표현이 있고 검사 8명이 연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김한규 의원님, 법률가시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연서명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김한규> 저는 뭐 수사 보고서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게 뭐 여러 사람이 관여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수사팀이 한 명이 그냥 서명하면 효력은 있는 거거든요, 수사 보고서는. 보통은 수사 보고서는 이제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들 이런 분들이 어떤 전화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른 경로로 알게 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거를 수사 기록으로 집어넣는 증거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 검사가 이렇게 서명하는 일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여덟 분이 공동 책임을 진 거죠. 왜냐하면 그중에 한두 명만 이제 서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고 그래서 친윤인지 아니면 야당 성향인지 이런 거 갖고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덟 분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그렇지만 이분들이 나름 용기를 내서 공동 책임을 지는 왜냐하면 뭐 묻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서명을 한 거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상당히 폭발적인 파장을 갖고 올 수 있는 보고서라는 거를 그 8명의 연서명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우리 김상욱 의원님도 아까 이제 검찰 수사가 좀 미진하다 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 김상욱> 사실은 검사님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 박재홍> 왜 힘들까요?
◆ 김상욱> 그 검사님들이 본인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충실히 수사하기에는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고 너무나 큰 사안이고 외압도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사님 8명이 연서명 한 것은 저도 변호사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상욱>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보통은 수사관들이 수사하고 검사가 그냥 확인 정도 하고 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검사 8명이 같이 연서명을 할 정도면 이 분들이 얼마나 고민스러웠고 얼마나 두려웠고 또 얼마나 참 소신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었을까라는 것이 추정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저런 연서명을 한 이후에 또 검찰 지휘부에서 이 검사님들께서 수사하는 것을 원활하게 돕지 못했다는 정황들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담당 검사님들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또 그분들 수사 결과를 떠나서 수사 경과를 떠나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가 이렇게 검사님들 수사하시는데 이렇게 부담을 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부담을 줘가지고 검사님이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이런 이건 이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거라서 저는 법치주의를 지켜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치주의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검사님들께서 독립적으로 양심껏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이번 8명 연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역으로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 김한규> 너무 감정 이입을 많이 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과 뭔가 압박 뭐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하신 분이라. 저는 잘 모르는 영역인데 되게 설득력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근데 지금 특검법이 근데 통과가 이제 됐지만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다시 재개가 요구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는데 이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 힘 내부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빼고.
◆ 김상욱> 제 생각에는 좀 조심스러운 추정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아마 재의 요구가 왔을 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너무 대선 한복판이고 또 저도 끝내 계속 고민스러웠던 것이 자칫하면 악용될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사실 시기적으로 첫째 너무 좀 안 좋았죠. 좀 진작 했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저는 우리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 대선에서 뭐 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생각에서 고민해 본다면 이 명태균 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발목 잡는 리스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떤 당 차원 정리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 김상욱> 특검이 됐든 아니면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서 일주일 2주일 안에 결과를 낸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권 대선주자들을 향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필요하다?
◆ 김상욱> 물론 저 혼자 생각이라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근데 좀 리스크는 정리하고 가야지 이걸 어물쩍 넘어간다고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으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김한규> 죄송한데 그런 일은 여의도에서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선 후보를 당에서 조사하는 거는 뭐 우리 당도 되게 힘든 일이고 중앙지검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이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결론을 내면 좋은데 과연 그게 될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유력한 정치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국민들이 그냥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이런 데 승복할 수 있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특검의 요구만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여하튼 중앙지검은 제가 봤을 때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특검의 요구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중앙지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앞서 이제 김상욱 의원님이 저 혼자 생각인데 지도부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면 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 힘 분위기상.
◇ 박재홍> 지금 김상욱 의원님은 그냥 충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한규> 걱정해 주고 계시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보가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입니다. 오늘은 임명을 하지 않아서 국정 협의회도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3월 4일 국무회의를 소집한답니다.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갖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데 방금 전 나왔어요. 한 개의 기사로. 그럼 이게 의견을 듣는다는 거는 본인이 또 직권으로 하면 또 뭐라고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국무위원들 의견을 다 청취를 하고 이 의견을 바탕으로 안 한다 혹은 한다 뭐 이런 결정을 하려는 걸까 어떻게 보세요?
◇ 박재홍>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 김한규> 그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법 자체가 최종 변론에 참여한 사람들의 결정으로 판단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 자체에 그래서 변론을 완전히 한 번 더 새롭게 열지 않는 이상 마은혁 신임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재판관은 9명이지만 판결은 8명이 한다. 선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전혀 중요하지는 이제 않은 거고 제가 이제 마영주 대법관 후보자 얘기도 했는데 이분은 정말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대법관 후보가 됐고 인사청문회도 다 거쳤는데 이분도 그냥 마 씨라서 그런 건지 일단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국회 여야 합의몫도 아니잖아요. 대법관들은 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거든요. 국회는 인사청문회만 하고 근데 이분도 그냥 세트로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는 이제 여당이 인사청문회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건데 여당이 인사청문회에 안 들어올 이유가 없었어요. 단지 마은혁도 안 들어갔으니까 마용주도 안 들어간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임명한다고 해서 여당에서 강한 항의가 올 일이 아니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런데 이제 9인 체제가 되면 이제 갱신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김한규> 아닙니다.
◇ 박재홍>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헌재 소장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 아니다?
◆ 김한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법 자체에 최종 변론에 참여한 분들의 결정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 박재홍> 우리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김한규> 그런데 근데 그거는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 날 최종 변론이 있었잖아요. 그전에 임명됐을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왔으면 이분이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그 앞에 내용을 모르니까 이거를 빠르게 흡수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거치는데 그게 한 2주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예측을 했었고 근데 헌법재판소가 굳이 25일에 최종 의견을 다 듣고 어제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 거는 이제 그런 이분이 새롭게 이 재판에 관여하는 걸 막으려는 헌법재판관 8분의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더 제 바람을 집어넣자면 이미 여덟 분이 어떤 결론에, 대략 어느 정도는 이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들어오건 말건 대세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6명 정도는 이미 찬성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그 이하의 찬성이 돼서 이 한 분이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헌재 내부에서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를 언제 할까 갖고 엄청난 논의가 있었고 그게 외부로 새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은 어떻더라도 일정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 제 바람을 담아서 최소 6명 이상은 탄핵 인용에 대해서 의견을 모은 상태다.
◇ 박재홍> 법률가 우리 김한규 의원이 설명했고 또 다른 법률가 김상욱 의원님.
◆ 김상욱> 근데 저는 조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의 인식은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임명 전까지 국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 또 오전 중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셨어요. 근데 조금 그 대목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있었고요. 지금 또 권한대행 체제에 있고 또 대외 신인도 문제도 있고 사실 우리 정치권이 조금 더 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면 왜 굳이 이렇게 권한대행에게 이런 압력을 행사하고 또 안정을 흔들고 국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주거나 좀 더 서로 존중하거나 이런 태도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한규>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안 중요하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련해서는 안 중요하다라는 거고 저희 입장은 선례인 거죠.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이런 고위 공직자가 안 따르는 이 모습은 다른 어떤 사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문에 따라서 임의로 판단하지 말라, 재량을 갖지 말라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거고, 이게 이상한 선례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승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되게 강하게 빨리 헌재 결정을 따라 달라 하는 겁니다.
◇ 박재홍> 잠깐 쉬었다 할게요. 죄송합니다. 박재홍이 한판승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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