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김건희 특검법이란 김 여사를 둘러싼 2가지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요구를 말한다. △2009~2012년 벌어진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가담 여부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스 비상장 주식 장외 저가(低價) 매수 의혹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안 제안 이유를 이렇게 적었다.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눈감고 있다’ ‘제기되고 있다’는 현재형 표현은 마치 현 정부 검찰이 사건을 뭉개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사실 해당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이 길게는 2년 넘게 수사를 하고도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던 사안들이다. 더욱이 주가조작이 이뤄진 시기,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은 부부나 연인이 아닌 ‘남’이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란 입장이다.
김건희 주가조작 가담? ‘文 검찰’에서만 2년 수사했지만…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2020년 4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의 고발로 시작됐다. 김 여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김 여사를 주가 조작과 연관시키는 핵심고리는 김 여사의 계좌다.
2010년을 전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 157개 가운데 김 여사 계좌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10년 2월쯤 10억원이 들어간 계좌를 권 전 회장이 소개해 준 이모씨에게 맡겼는데, 이씨가 이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
수사 개시 당시는 조국 사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2019년 8월)으로 시작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권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때였다.
법무장관은 추미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이었다. 윤석열 총장은 ‘식물총장’이라고 당시 불렸다. 특수 수사 전문인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이 수사에 투입됐다.
이성윤의 중앙지검은 대선을 5개월 앞둔 2021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였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1년7개월여에 걸친 수사에도 기소 대상자 명단에 김 여사 이름을 넣는 데는 실패했다.
이때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의 가담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뭔가 나올 수 있다는 식의 여지를 남겼다. 검찰 내부에서 무혐의로 종결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 계속됐고, 올해 2월 1심 선고가 나왔다. 권 전 회장 등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김 여사같은 여러 ‘전주(錢主)’ 가운데 검찰이 그나마 가장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기소했던 2명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자체를 ‘실패한 주가 조작 작전’으로 규정했다.
판결문에서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된다”며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거나 시장 질서에 상당한 정도의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권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50여 곳을 상대로 6차례 압수 수색이 이뤄졌고 150여 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다. 한 법조인은 “검찰이 3년 8개월간 수사했지만 김 여사 관련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미 할 만큼 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재판 부치지도 못하고 ‘무혐의’
두 번째 수사는 반윤(反尹)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지만, 기소조차 못하고 결국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났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 여사가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스 비상장 주식을 시세 보다 싸게 샀다며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냈다.
마찬가지로 추-윤 갈등의 한복판이던 2020년 9월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문 정부 잔여 기간 1년 8개월간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도 10개월을 더 묵힌 뒤, 올해 3월 결국 이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2013년엔 김 여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가격에 도이치파이낸스 주식을 샀다”면서 “2017년 사건의 경우 이 시기 액면가 500원에 가까운 주당 540원에 거래된 바 있어서, 김 여사가 구매한 주당 800원은 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