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압력에 의해선 안 돼…예방접종, 치료제 등 고위험층 치명률 줄어들면 해제 가능"
"15, 26일 공개토론회…26일 2차 토론회 후 12월 말까진 구체적 로드맵 나올 것"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고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123/2022/12/06/0002292093_001_20221206144301259.jpg?type=w860)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6일 일부 지자체가 내년 1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갑자기 실내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과학에 근거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겨울 한복판인 시점에 독감도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도 아직 안정이 안 돼서 하루에 50명씩 평균 국민이 돌아가시는 마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결정이 없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는 현재 국민의 경험과 의식 수준에서 미루어 볼 때 자율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관련 자율 방역 정점을 찍어야 할 때"라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여부는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보건복지부 간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거쳐 좋은 결과로 국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결국 어떤 지자체가 단독으로 감염병 예방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난법이 우선이다. 지금 중대본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혹은 중수본부장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적어도 내년 1월 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 대표시니 얼마든지 의견을 피력하실 수는 있다"면서 "1월 말 정도 국민에 자유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1월 말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1월 말에 실내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건가'라고 진행자가 묻자 "지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감각이나 여론 혹은 압력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지표를 보면 1월 말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이가 진행되면서 치명률이 40분의1, 50분의1로 줄어버렸다. 아직 이 병으로 주간 일평균 50명의 국민이 돌아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량백신 확실하게 다 들어가야 되고, 최소한 절반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치료제 지금 30여 퍼센트 되는 걸 더 올려야 한다. 특히 한 70세 이상은 무조건 치료제 드시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치명률이 확 줄어든다"며 예방접종과 치료제 처방으로 특히 고위험층의 치명률이 많이 줄어든다면 그때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질병청이 15, 26일 두 번에 걸쳐 자문위원회 말고 다른 외부 전문가들 하고 공개토론회를 한다"며 "거기서 나온 결론과 자문위원회가 그간 해왔던 회의에서 중지를 모으면 되는 것"이라며 "26일 2차 토론회까지 마무리하고 자문위원회도 그 내용을 보고하면 이번 달 말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금 26일까지는 당장 풀 수 없다. 학생들 방학 전엔 풀면 안 된다. 방학 전 학기 중에 풀면 환자가 엄청나게 는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다"며 "지금 독감이 초중등생들한테 1천명당 40여명 전후로 발생하고 있는데 마스크 다 벗고 수업하면 선생님, 아이들도 걸린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 때문에라도 방학 전에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