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년 예산의 60% 규모로 늘어… 제로코로나-경기부양 정책 여파
지방정부부터 재정 붕괴 몰릴수도… 윈난성 일부도시 공무원 월급 못줘
글로벌 경제 위기로 확산 우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경제 기반이 취약한 중국 지방정부부터 재정 붕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채 위기의 원인으로는 봉쇄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에 투입된 비용, 경기 부양을 위한 과도한 인프라 투자 등이 꼽혔다. 시 주석이 권력 독점 이후 이런 정책들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커 중국의 부채 위기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올해 재정적자,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세입은 줄고 지출이 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다. 블룸버그통신은 재정적자 증가의 원인을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찾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경제수도 상하이를 2개월 이상 봉쇄하는 등 주요 도시를 반복적으로 봉쇄하고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하루나 이틀에 한 번 받도록 강제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 베이징은 시민 약 2200만 명을 대상으로 최소 이틀에 한 번 핵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비용은 모두 베이징시 재정으로 지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는 후시진 전 환추(環球)시보 편집장조차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중국은 철저한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올릴 정도다.
○ 제로 코로나, 경기부양으로 재정 부담 가중
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인프라 투자를 늘린 것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4일 중국이 발표한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은 3.9%로 시장 전망치(3.3%)를 웃돌았다. 고용과 소비 지표는 나빠졌지만 인프라·기계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9% 늘어난 영향이 컸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는 얘기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줄었다.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은 9월까지 3조8500억 위안(약 75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3% 줄었다.
이에 따라 재정 붕괴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홍콩 유력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관광 산업이 기반인 남부 윈난성의 경우 일부 도시들에서 공무원 월급을 6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진핑 3기에 부채 위기를 초래한 ‘제로 코로나’ 정책과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완화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진 개혁 성향의 리커창 총리 등 친시장파는 모두 최고지도부에서 퇴진했다. 공산당 핵심 권력인 정치국 위원(24명) 가운데 경제 전문가가 단 1명뿐이라는 사실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의 집권 연장이 중국 투자자들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