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법인세 0원, 세수 감소 뻔한데 '돈 뿌리기 추경' 안된다 [사설]

입력2024.04.23.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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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중 법인세 납부 1위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적자로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됐다. 법인세는 전체 국세 수입의 20%에 달하고, 전체 법인세수의 10%를 삼성전자가 차지해왔다는 점에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법인세 납부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도 올해 납부할 법인세가 0원이고,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4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각종 감세 정책도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그간 총선을 거치면서 약속한 선심성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 특히 곧 만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을 빌미로 '돈 뿌리기 추경'에 대해 합의해선 안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지난해 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8.3% 줄어든 367조3750억원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77조6649억원 걷혀 2023년 예산 대비 2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 급감으로 법인세가 정부 전망치에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득세(125조8250억원)와 부가가치세(81조4068억원)도 각각 4.6%와 2.2%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대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성과급 축소로 근로소득세가 줄어들었고, 내수 침체로 부가가치세마저 감소했기 때문이다.

나라 곳간에 들어올 돈이 줄어드는 것이 뻔한 상황인데, 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총 13조원의 현금을 뿌리자는 것이다. 경기 부양 효과는 일시적이고 물가를 자극해 오히려 민생 회복을 지연시키는 정책으로 재정을 축내서는 안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고, 내년에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만 100조원이 넘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10차례에 걸쳐 15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한 결과다. 재정건전성은 안중에도 없이 현금 뿌리기 같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안겨주는 아주 염치없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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