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틱톡' 사례 속출 전망…한국 기업 투자에도 영향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2/09/15/PRU20220915202501009_P4_20220915234706983.jpg?type=w647)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투자에 열려 있고, 외국인 투자로 수백만의 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쟁자 혹은 적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과정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1975년 위원회 설립 이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는 최대의 전략적 경쟁자이자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높여 왔다.
특히 공급망 사태 등을 거치며 미국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부활을 노리는 동시에 초소형전자공학(ME)과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CFIUS는 역대 행정부에서도 민감한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한 게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인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
행정 명령에 따라 심사가 강화될 경우 정보기술은 물론이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2의 틱톡'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기업 투자를 위한 중국 자본의 재무부 승인 요청은 지난해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중국 등 경쟁국을 일차적으로 겨냥한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심사 강화라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의 신규 투자 및 기술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행정 명령은 공급망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특정 제조업체 및 용역, 핵심 광물, 기술 등에 대한 소유권, 권리, 통제권 등이 바뀌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면밀한 심사를 받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 같은 거래가 비단 방위 산업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공급망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동맹국의 공급망을 포함한 대안 공급망 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또 미국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정밀 심사가 필요한 분야로서 ME와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컴퓨팅, 클린 에너지 및 식량 안보에 핵심인 농업 등을 지정해 명시하고 이외에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전반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개별 투자 사안만 놓고 보지 말고 전체적인 투자의 흐름 속에서 외국인 투자를 심사해 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고, 사이버 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소지 역시 사전에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미국인 개인 정보 등과 관련한 투자에 대해 심사할 때도 역시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행정 명령은 공급망을 비롯해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와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층 날카로워진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의 투자를 겨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엔 "특정 나라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명령 어디에도 중국에 특정한 언급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kyunghee@yna.co.kr
